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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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여건 개선에 앞장 설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단체 모집 인기글

○ 경기도, 2022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단체 모집(~1월 21일)
○ 노동·외국인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4곳 선정, 1,000~1,500만 원 보조금 지원
- 서포터즈 운영하며 취약 외국인노동자 발굴, 생활·노무분야 상담 등 지원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를 운영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리적 여건이나 노동 형태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지원기관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축산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 애로사항이나 노무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됐다.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각 2개 단체씩 총 4개 단체가 운영 기관으로 참여, 모두 34명의 서포터즈…

김완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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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조 과제_한국노총 경기도 조직의 지역사회 연대 상황을 중심으로 인기글

박현미_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들어가며1)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경제 활동은 물론 소비생활도 크게 위축되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노동 계층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사회통합이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화두로 급부상하였다. 전체 사회는 물론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특성,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제주체들 즉 지역의 노…

서정혜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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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결단의 해, 현장과 조합원을 믿고 걸어가겠다 인기글

한국노총 3일, 2022년 시무식 개최

한국노총은 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여러 가지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한해이니만큼 현장과 조합원을 믿고 걷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시무식에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며, 대선 이후 차기정부와 노정관계의 기본틀이 정립되는 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기반으로 조직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조…

서정혜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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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담노트를 정리하며 인기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leeseyha@naver.com)

올 한 해 나는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고충을 상담했다. 인사·노무관리 체계가 잘 갖춰지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동자들보다는 100명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상담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연차휴가 사용을 두고 사용자와 다퉜으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올해 새로운 상담특징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비정형 노동자들이 증가했다는 점이다.이들은 하나의 일…

서정혜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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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1노총’ 지위 탈환! 인기글

고용노동부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노조조직률 14.2%

한국노총이 현 정부에서 제1노총 지위를 민주노총에 내어준지 3년만에 제1노총 지위를 탈환했다. ▲ 지난 12월 14일,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에서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0일, 고용노동부가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0년…

서정혜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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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지자체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인기글

○ 올 1월 전국 최초 시행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효과 연구 실시
- 정책추진 효과분석 및 제도보완 통한 전국 확대 방안 모색
-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등 내년 5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용역 착수
○ 2021년 11월 기준, 도내 1,64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9억4천 만원 지원
-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10% 차등 ‘보상수당’ 지원
○ 내년에도 대상자 늘려 2,085명에게 지원 계획

경기도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의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노동정책과가 함께 단기정책연구 과제로 추진하며, 이미 이달 착수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방법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김완규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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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방역대책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올 한해 취약 노동자 1만2천명 혜택 인기글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0일 접수 완료‥총 12,025명에 19억4,534만 원 지원
-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운영
- 증상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 받은 취약노동자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 완화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대상
-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확대‥도내 거주 등록외국인, 도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등

경기도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접수를 지난 10일 마감한 결과 총 1만2,025명이 19억4,534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기도…

서정혜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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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인기글

-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위향상 기대 -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안산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강태형 의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김완규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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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인기글

○ 경기연구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발간
○ 경기도 거주 노동자 10명 중 9명, 퇴근 후 업무지시… 개인 메신저, 전화, 문자 등 비율 높아 사생활 침해 토로
○ 불가피한 업무지시는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활용, 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필요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고+그래픽(1)(2)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서정혜 |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