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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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기획재정팀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공제회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공제회는 비정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에 공제회의 일이 많다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플랫폼노동자는 계속 기사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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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인기글

한국노총, 폭넓은 산재보상 대책 마련해야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등…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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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다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09,242명 중 83,678명(76.5%)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1,245명(61.6%)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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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런 대선을 만들었을까 인기글

박상훈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장(정치발전소 학교장)

많은 이들이 이번 대선 경선 결과를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미 있는 정책 경쟁은 없었다. 평균적인 서민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문을 보며 최소한의 존경심도 가질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실종된 정치, 실패한 정당, 해체된 국민주권 첫째는, ‘정치의 실종’이다. ‘정치인의 패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주요 정당의 경선은 법률가 출신이 압도했다. 정치를 오래 한 정치인도, 당 대…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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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모색 인기글

2021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국제 담당자 공동워크숍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국제 담당자 공동워크숍’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12월 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시작됐다. 한국노총의 주요 정책과 국제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및 정책본부 간부들과 회원조합 담당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1일 차에는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방…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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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열려 인기글

여성조직화로 200만 한국노총 실현!

200만 한국노총 실현을 위해선 여성 조직화와 함께 노동조합 내 여성간부 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여성리더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내 여성활동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여주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녀조합원의 노동실태와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교육에…

김완규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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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확대되나

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을 하면, 근면위는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근면위는 "원래대로라면 1월 29일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토요일과 설연휴가 겹쳐 2월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정혜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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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자 위한 ‘심야 이동형 건강 쉼터’ 운영한다 인기글

이동형 건강 쉼터 8대 시범 운영 계획 밝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이하 한국노동공제회)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대리운전노동자의 열악한 야간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 이동형 건강 쉼터’를 운영한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노동공제회,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튼튼버스’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그 결과, 플…

서정혜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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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국회는 즉각 나서라! 인기글

양대노총,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더 이상 미뤄선 안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21년 정기국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불평등 체제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가장 위기에 취약해 회복 또한 더디게 이뤄졌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경제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으면서 일상적…

김완규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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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휴게권 보장 앞장선 경기도, 올해 시군과 함께 170곳 휴게시설 개선했다 인기글

○ 경기도내 31개 시군 올 한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 개선
- 올해부터 시군 종합평가 지표 ‘휴게시설 개선 항목’ 신설 운영한 결과
○ 도,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의 대한민국 표준 만들어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
- 내년에는 시군 평가지표에 민간부문 포함해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박차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온 경기도의 노력에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 동참하며 올 한 해 동안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사진 이는 경기도가 올해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과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해온 결과다. 각 시군들 역시…

서정혜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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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정부는 강제징용노동자상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 인기글

양대노총, 강제징용노동자상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난 9월 29일 일제 치하 강제징용을 고발하고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7년 양대노총을 비롯한 시민의 모금으로 건립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이 괴한에 의해 훼손되었다. 또한 일부 단체들이 노동자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철거 시위를 개최하는 등 향후 추가 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26일 서울정부청사 본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상 보호조치가 시급…

김완규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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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현장의 힘으로 노동정책 관철시키자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 간담회 전남지역에서 열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현장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현장의 요구를 더 철저히 반영해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을 확실하게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정치·경제에 관한 4대 목표와 이를 구체화시킨 23대 과제, 80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월 25일(금) 오후 3시 전…

김완규 |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