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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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8일부터 3차 모집‥90% 최대 1년간 지원 인기글

○ 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3차 모집 개시‥18일부터 접수
- 도내 거주 또는 일하는 배달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 앞서 1·2차 모집 통해 1천 명 내외 접수 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 확인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앞서 도는 지난 4~5월과 7~8월 1·2차 모집을 벌인 결과, 1차 …

서정혜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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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재조직화 적기는 노조 조직률이 상승한 지금!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 한국노총 산하조직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는 추세 속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 노조 조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상승했다. 이에 한국의 노동조합은 지금의 상승세를 잘 활용하여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이원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

서정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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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플랫폼노동공제회 모금운동에 투쟁기금 쾌척 인기글

전조합원 모금운동에 이어 두 번째

금융노조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약칭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투쟁기금 6백8십만원을 기부했다. 금융노조의 모금액 전달은 지난달 30일 4천6백만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모금액 전달식을 열었다. 금융노조가 이번에 전달한 모금액은 임단투 투쟁에서 조성한 투쟁기금이다. 금융노조는 천막농성 18일, 철야농성을 9일간 전개하고, 이달…

서정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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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이야기⑥]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케인스의 예언 인기글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얼마 전 국내 한 민간 금융기관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케인스가 저술한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이라는 에세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리포트가 주목을 받았다.1) 리포트에서는 1930년 케인스가 예언한 100년 뒤의 세계와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했는데, 그가 말한 100년 뒤는 ①중대한 전쟁이 없을 것 ②급격한 인구증가…

서정혜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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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도와 고용 위기 대응력 높이는 방안 모색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연구 토론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유지정책의 변화와 역할 그리고 문제점과 성과를 파악해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연구 토론회’를 열고,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

서정혜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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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일 ‘2021년 인권포럼’ 개최…도민의 노동권·주거권·안전권 논의 인기글

○ ‘2021 경기도 인권포럼’, 10월 15일 10:00~15:30,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
○ 주 제 :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인권경기
○ 참여방법 : 유튜브 ‘2021 경기도 인권포럼’ 검색 후 접속

경기도는 오는 15일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인권경기’를 주제로 ‘2021 경기도 인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경기도+인권포럼+포스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게 인권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의 축사에 …

서정혜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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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가짜 휴게시간 인기글

박소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1일 6시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월 2시간)은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자들(34명)’이다.○ 원고들의 근무방식은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오전9시~익일 오전 9…

김완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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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보건관리체제와 노동조합의 역할 인기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또는 안전보건관리체제는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의 번역어로서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자체는 아니고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method)이다. 안전보건관리에 접근하는 수단과 방법 중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다. 현재…

김완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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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노동이 있어야 한다 인기글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실장

요즘 사회적 대세를 몇 가지 꼽으라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빼놓기 쉽지 않을 것이다.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TV를 켜면 ‘국내 굴지의 모기업이 ESG경영을 선언했다’라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급기야 K-ESG라는 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고,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ESG 인프라를…

김완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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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 노선 평가②] 노동운동 인기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실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정치발전소 대표) 앞선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기했던 ‘노동존중사회’ 노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았다. 정리하면 의미있는 노선이었으나 내용이나 실행전략이 정치적으로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하였고 조직 노동운동과의 정치적 타협 또는 거래에도 미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좋은 슬로건과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일부 진전된 성과가 있었지만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미약한 성과로 …

김완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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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은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기후변화와 노동 토론회’ 개최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개입을 보장하는 입법 필요 기후위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 및 노동계에 중요한 변동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부문과 여기서 배제되는 부문 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 될 수 있다. 이에 산업전환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이에 …

김완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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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인기글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정부는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까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13만 3,087원에서 2,475원이 증가해 13만 612원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이 오르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서정혜 | 202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