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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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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경기도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파견·용역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기여
○ 4월 26~5월 30일까지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진행
○ 경비, 콜센터상담원, 청소, 건설일용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존재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캠페인’이 노동자들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노동권’ 찾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및 노동실태 집중상담 모습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김완규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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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및 지도부와 만났다. 그간 고용노동부 장관들은 통상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고, 안경덕 장관도 7일 한국노총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노총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이날 진행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 등판을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서정혜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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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현장 소통을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 시작
한국노총, 제8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열어
한국노총이 2021년 운동방향과 조직화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16개 지역본부 54개 지역지부 등을 순회하는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 한국노총은 6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8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 일정 확정 △개정 노조법 후속대책 활동 및 대응방향 △…
서정혜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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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안양·의왕에도 이동노동자쉼터 문 연다‥쉼터 유형 다양화도 추진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시군 공모 통해 새 사업지로 안양, 의왕 선정
- 안양 올 하반기, 의왕 내년 상반기 중 개소 예정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유형 다양화 계획 추진
- 기존 거점쉼터 및 간이쉼터(부스형, 캐노피형) 추진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가 안양, 의왕에도 문을 열 전망이다.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 올해 4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의 새로운 사업지로 안양과 의왕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
서정혜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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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경기도, ‘2021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수립‥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초점
○ 2021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 확정·추진
○ 공공부문 노동여건 개선/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정책추진기반 강화 총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8개 단위과제 추진
-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경기도는 생활임금 1만원 목표달성,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는 물론, 도내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
김완규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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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하라!
한국노총-교사노조연맹,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노총이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14조 제2항(근로시간면제 미적용)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5월 4일(화)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1월 ILO 협약을 존중한다면서 ‘노동조합법’에서 전임자 임…
서정혜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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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정부는 공공인프라 개선 및 의료인력 대폭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노동시민사회진영,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인프라 개선책과 의료인력 대폭 확충 및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례없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80% 치료를 담당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상업화에 매진하며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nbs…
서정혜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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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 산업안전보건법률 개정(안) 의결 및 정부의 후속입법 조속한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 위한 국가사업으로 확대 요청
-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표 개발 및 반영, 국비지원 요청 등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
서정혜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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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노총,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 서둘러야
한국노총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
서정혜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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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노동권 확보 및 조직화를 위한 공동실천협약’ 체결
두 조직 협의체 구성해 다양한 협력사업 실천키로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 및 조직화를 위한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이하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과 ‘공동실천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 단체는 플랫폼·프리랜서 비정형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와 건강권,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동조합 및 협…
서정혜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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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한국노총, ‘제2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하라!
한국노총이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4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 희생자 위령탑에서 ‘제2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했다. 해마다 전 세계 120여 국가에서는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산재 희생노동자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9…
서정혜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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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가사노동자의 염원,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법’ 제정 환영
노동시민단체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기자회견 열어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였던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29일 오전, 마침내 제정되며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가사노동자 권리보호운동이 꽃망울을 맺게 됐다.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단체(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는 29일 오전, 국회앞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정을 환영했다.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통과…
서정혜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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