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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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 확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를 늘린 것에 대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는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는 현행 ±2%에서 ±3%로 1% 확대됐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는…

김완규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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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의원,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인기글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진석 의원이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

김완규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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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열렬한 호응 속 121개 단지 최종 선정 인기글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 121개 단지 선정
- 휴게실 없던 곳 새롭게 휴게실 조성,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 다수 포함
○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의 개선의지, 입주민 지지 적극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 선정단지 121곳을 9일 발표했다.경기도청+전경‘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1월 29일~2월 26일 공모 결과, 총 542개 단지가 신청했고 이중 1차로 243개 단지가 뽑…

김완규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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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용인시위원회, 백군기 용인시장과 필수노동자지원조례제정 관련 면담 가져 인기글

1. 6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과 요양보호사노동조합 김영범 용인지회장은 필수 노동자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제정이 절실한 상황에 동감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2. 백군기 시장은 “필수노동자지원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히고 “조례제정을 통해 재난시기뿐만이 아니라 평…

김완규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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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미래 세제 동향과 전망을 통한 노동과 기술의 상생 인기글

프랑스 사례

손동기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 우려 존재 프랑스 하원은 올해 3월 16일 프랑스 헌법 1조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싸움과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물론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프랑스 정부와 사회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오예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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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인기글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올해 확대 운영‥‥ 7개 시·군 40명 채용
- 6일 7개 시군 및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 법적 의무 이행 계도·홍보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올해 7개 시군에서 확대돼 운영된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양·부천 등 7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오예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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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노동정치는 여의도에만 있지는 않다 인기글

노동정치의 성과는 지방정부에서부터

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정치발전소 대표) 노동운동에서 흔히 노동정치를 이야기할 때 늘 그 범위는 ‘중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선거나 총선에 대한 정치방침 논의가 그러하고 ‘사회적대화’를 둘러싼 논의 역시 ‘중앙’ 차원의 사회적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정치’의 내실 있는 성과는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축적되고 있으며 그것이 더 튼튼한 노동정치의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제는 ‘중앙정…

서정혜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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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건설산업 숙련 인재 1,981명 양성‥교육비 무료! 훈련수당까지 지급 인기글

○ 경기도, 2021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무료 교육생 모집
-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28개 지정 훈련기관서 4~10월 총 1,981명 대상
- 타일, 건축목공, 철근 등 건설분야 전문훈련기관의 현장기능중심 교육 운영
- 기업연계맞춤형 경기도기술학교 직영교육도 운영‥협력업체 근무 기회 제공
- 훈련수당 월 40만원(20일 기준) 지원, 현장실습 기간(최대 3주)에는 현장실습비 지급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좋은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28개 지정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2021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사업’을 무료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사업’은 건설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2019년 경기도가 수립·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겪…

김완규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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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폐지! 근로자대표제도 법률안 개정! 인기글

한국노총, 6일부터 시행되는 탄력근로제 시행 비판

한국노총이 6일, 본격적인 탄력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는 것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남용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제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7개, 관련조항은 36가지나…

서정혜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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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 인기글

최영미_(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요 약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한 지 68년,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C189)이 채택된 지 10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 취업인구 및 핵가족․부부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수요는 늘어가고 시장 확대를 겨냥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4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와 실…

서정혜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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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정담회 개최 인기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민주, 이천1)은 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정담회를 열었다. 210402성수석의원,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정담회 개최사진성수석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일 참석한 배달노동자는 “연령이 …

김완규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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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산재 절반 감축 위한 큰 걸음 시작 인기글

○ 도, 올해 31개 시군 전역서 활동할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완료
○ 도내 8,000여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점검 활동 전개
-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재해 예방조치, 인력배치 적정여부 등 점검·지도
- 현장점검 활동 전 40시간 실무교육, 매월 8시간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담당할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을 완료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노동안전지킴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올해는 지난해 도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내실 있게 …

오예자 |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