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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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조세정의연구센터장) 올해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의 2배인 1200억으로 인상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기업(또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김완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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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 확전과 한국이 살길 인기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키신저가 한 말이 있다. “정규군은 이기지 못하면 진 것이고, 게릴라는 지지 않으면 이긴 것이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침략군이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키신저식으로 보자면 헤즈볼라가 승리한 것이다. 물론 이를 두고 이스라엘은 이란과 하마스 제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제노사이드 아파트헤이드 정권의 앞날이 마냥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란과의 미사일 대첩에서 보듯이 서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전략적 힘의 관계가 …

김완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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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탄핵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 결합

매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7일 오후 3시부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에 한국노총이 결합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사과’라는 표현을 담은 ‘사과쑈’”였다며,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국회를 장악해 민주주의를 군화발로 짓밟으려고 한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강…

김완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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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인기글

○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 수요 충족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
○ “근로감독권한 공유로 산업재해 예방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41209 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

김완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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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뜻에 따라 퇴진을 촉구한다 인기글

- 국회를 점령한 계엄군,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용인지역지부 성명서발표

김완규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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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배반투표와 자존감의 상관관계 인기글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계급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 혹은 정당에 투표하는 행위를 계급투표라고 한다. 예컨대 자본가라면 법인세 인하, 노동 시장 규제 철폐 등을 내세우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 노동자 서민이라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계급투표일 테다. 온전한 계급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매우 간단한 산수 문제다. 자본가, 고위 관료, 전문직 종사자의 수…

서정혜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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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한국노총,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기글

한국노총 제109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대통령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키로

한국노총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2월 4일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제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시까지 각 조…

서정혜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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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의 회귀인가. 아니면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인가. 인기글

국가 초유의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한 밤의 정치드라마’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밤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꼭두새벽부터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새벽 국무회의를 통해 6시간만에 끝났지만 어느 누가 이 사태를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10.26 사건 이후 45년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있는 …

김완규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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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주 35시간 근무, 사회적 합의가 먼저”강조 인기글

○ 이서영 도의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정책 속도 조절 필요”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화)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241204 이서영 의원, “주 35시간 근무, 사회적 합의가 먼저”강조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김완규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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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5년 이내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인기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국회에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한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금과 정년 불일치로 생기는 소득 공백 외면 말고 국회가 즉각 나서라”며…

김완규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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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일본 국회의원 측과 노조 면담 성사시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시민단체 손잡고가 함께했다. &nb…

서정혜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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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상당수 국민연금 제도로부터 배제 인기글

과도기적 ‘노동공제회’ 필요…장기적으로 공적 퇴직급여 제도 틀 안으로 포괄해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준비 정도가 임금노동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등 집합적 위험관리 제도로부터 배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과 한국노동공제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한정애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의원과 공동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노후보장방안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정혜 |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