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3017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소개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프리랜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전속이 아닌 자유기고가” 혹은 “자유계약에 의한 작가나 예술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으로 서술되는 ‘자유’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연성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여긴다. …

김완규 | 2024-09-11

3016

평화의 소녀상 ‘아리(ARI)’를 지켜주세요! 인기글

한국-독일 노동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아리(ARI). 아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계속된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그 자리를 지켜오며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최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은 “더 이상의 연장 기간은 불가하다”며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에 9월 말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민주노총·정의기억연대는 11일 오전 9시…

김완규 | 2024-09-11

3015

이용호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추석맞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기저효… 인기글

○ 추석맞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기저효과 확인 후, 지속 가능성 논의해야
○ 주 4.5일제 대환영, 다만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 전제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계획된 ‘추석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특’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2020년 추석맞이 골목상권·전통시장 경기지역화폐로 장보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기에, 이와 같은 사업의 기저효…

김완규 | 2024-09-11

3014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처우 개선하라!

한국노총·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하 공무직)은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각종 복지와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기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있었으나, 지난해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동으로 9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

김완규 | 2024-09-10

3013

국민 노후파탄과 세대간 분열조장하는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인기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정부 연금개혁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지난 9월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 내용에는 기금 소진이 몇 년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 정작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 개혁안의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특히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차등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내용은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

김완규 | 2024-09-10

3012

다층적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은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대유위니아 그룹은 2022년 9월 위니아 전자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 898억 원을 체불 중이며 그 액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임금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의 차이로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

김완규 | 2024-09-10

3011

김선영 의원, 기업 어려움 해결 위한 원스톱 플랫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당부 인기글

○ 기업이 불경기 극복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현장 진단과 해결방안 직결할 수 있는 방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경제위 상임위 회의에서 ‘만들고 상담포털’을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의 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240910 김선영 의원, 기업 어려움 해결 위한 원스톱 플랫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당부 김선영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운영된 ‘기업SOS넷’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

서정혜 | 2024-09-10

3010

정하용 의원,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고민 이뤄져야 할 것” 인기글

○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과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경기도 노동국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2억5천만원을 들여 저출생 대응책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40910 정하용 의원,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과 고민 이뤄져야…

서정혜 | 2024-09-10

3009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인기글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2023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23년 기준 812만여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사회보장은 익히 알려진 대로 열악한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54.1%,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 탄력적 인력 운…

서정혜 | 2024-09-09

3008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인기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907 기후정의행진’ 개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를 알리고 노동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행진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이날 행진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노동, 환경, 인권, 농민, 여성 등 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907 기후정의행동’이 주관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서정혜 | 2024-09-09

3007

직장인 63% 주4일제 원해, 국회 등 도입 논의 본격화 인기글

주4일제,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해법

기후, 인구, 경제 등 복합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기 대응 대안으로 주4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의 초장시간 노동 국가이며 노동현장에서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야권이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해법으로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

서정혜 | 2024-09-09

3006

「부산시민을 품었다, 제1회 노동문화제」개최 인기글

공모부문 전시 및 경연부문 본선대회 이후 시상식 함께 이어져
“노동문화 소통의 계기 만들길”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 이하 지역본부)가 주최한 「부산시민을 품었다, 제1회 노동문화제」 경연대회가 9월 10일(화) 오후 2시 허심청 2층 대청홀(동래구 온천장로107번길 32)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노동문화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올바른 노동의 가치에 대해 ‘문화’로 소통하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노동사진전 ▲노동문화 포스터전의 공모…

오예자 |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