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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0일 08:17:18
노동뉴스
3005
임금체불 사례와 특징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상담소장
임금체불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 취약 노동 계층에 집중된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상담의 비중은 높아진다. 부천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임금․퇴직금 상담 의뢰자의 대부분이 건설일용직이나 소규모 식당 등 서비스업, 그리고 단기간 계약직과 경비나 미화 직종에서 일하는 60대 이상이 고령 노동자들이다. ▲ 8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위니아전자노조가 주최한 '위니아 박영우 회장 체불임금 변체촉구 …
김완규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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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새로운 북·러 조약의 내용과 의미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2024년 6월 19일,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2000년 2월 서명된 ‘친선·선린 및 협조 조약’과 같은 해 7월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이 소련 해체 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그쳤다면, 2024년 6월 서명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김완규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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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노후소득 공백 해소·고령자 생존권 보장 위해 정년연령과 연금개시연령 일치해야
한국노총,「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광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정책본부장 7월 24일 ‘쿠팡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쿠팡 관련 노동자들과 쿠팡 과로 사망 노동자 유족이 참석했다. 산재 보호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쿠팡 노동자의 현실이 폭로됐다.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쿠팡 노동자의 작업 현장, 업무 환경의 문제…
김완규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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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날로 심각해지는 임금체불,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임금체불의 실태와 심각성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겼다. 상반기에만 체불임금액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2조 원대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 436억 원, 체불 피해노동자는 15만50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 원(26.8%)이나 급증했다. 체불 피해노동자도 15만50…
김완규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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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결정…2.2% 인상
○ 5일,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2,152원 고시
-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890원 대비 262원(2.2%) 인상
- 월 급여 기준 2,539,768원‥올해보다 5만4,758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 더 많아 (121.2% 수준)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경기도의 2025년 생…
서정혜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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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2년간 최대 480만원 지급
○ 9월 5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모집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경기도 청년 대상
- 2년간 지역화폐 총 480만 원 지급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청+전경(1)(8)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9월 5일 오전 9시…
서정혜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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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캠페인 추진
○ 여성과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위한 경력단절예방 캠페인 진행
○ 경력단절 예방 인식 확산과 지속가능한 직장환경 조성 목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가 온라인 캠페인과 초성퀴즈 이벤트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섰다. [사진자료]+경력단절예방+실천약속+캠페인 8월부터 진행중인 캠페인은 경기도 내 기업들과 함께 진행한 ‘경력단절예방 실천 약속 캠페인’과 ‘초성퀴즈 이벤트’로 구성돼 있다. 이 캠페인에는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 외 4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지속가능한 직장환경 만들기 ▲육아휴직·돌봄휴가 활성화 ▲…
서정혜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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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추억 앨범 만들기' 행사 후원
노동조합 재능기부로 영구임대주택 거주 어르신들께 정서적 지원 활동 이어져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복지재단“)은 2024년 09월 02일(월) 14:00에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인천시)에서 영구임대주택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억 앨범 만들기’ 행사를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재단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주택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 윤강욱),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신동원)의 재능기부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한가위를 맞아 영구임대주택 거주 어르신들에게 건강…
서정혜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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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노후소득 공백 해소·고령자 생존권 보장 위해 정년연령과 연금개시연령 일치해야
한국노총,「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가 제정된 지 10년. 그 사이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초고령화로의 진전과 함께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2013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현재 63세에 받을 수 있으며, 2033년에 가면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서정혜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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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기준 50대에서 40~64세로 확대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모집 기준 대폭 완화, 확대 모집 진행
- 모든 베이비부머 포괄을 위해 근로자 연령을 50대에서 40~64세로 확대
- 경기도형 적합직무의 일부 조정으로 경기도 고용 상황에 맞춘 최적화 노력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구인난 해소와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형성을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기준을 완화해 확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적합직무+고용지원금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100대 적합직무에 속한 50대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
서정혜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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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경기도, 수원역·의정부역 등에서 추석연휴대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 도,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 도내 전철역사 및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무료 노동상담 진행
- 연휴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집중 상담
경기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 도는 13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바쁜 일상이나 비용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상담소는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원역에서는 도노동권익센터 남부상담소가 13일까지 직접 노동상담을 …
서정혜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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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4년 만에 땅꺼짐 사고 발생 감소
○ 경기도 내 지반침하 사고 발생, ’20~’22년 평균 39건 → ’23년 26건
- 2024년 7월 기준 16건으로 전년 동기 21건 대비 감소
- 도, ’20년부터 전국 최초 지하안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
-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추진 중인 ‘제2차 경기도 중기 지하안전관리계획(′25~′29) 용역’ 을 통해 향후 5년간 도내 지하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예정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속적인 지하안전관리 예방활동으로 땅꺼짐 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사진1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반침하사고는 2020년 47건, 2021년 35건, 2022년 36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16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 발생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사진2 이런 감소세에 대…
서정혜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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