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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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과 2024년 8월 위기 인기글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연구센터장

제목에 ‘대북 정책’을 달긴 했지만, 윤석열의 대북 정책은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 추종 정책, 위기 조장 정책이 있었을 뿐이었다. 빈번한 군사 연습과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 그 출발은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이었다. 윤석열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 하나는 ‘전략 자산 전개’였다. 전략 자산(strategic assets)은 미국의 핵무…

서정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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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초지식 전반 및 노동입법과제 세부내용 교육 인기글

한국노총, 노동입법 세미나 개최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노동입법과제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민생과제가 산적해 있느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노총은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양대노총 노동입법과제에 대한 배경 및 세부내용 등을 교육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입법 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서정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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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해야 인기글

26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몇 년 동안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이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주영·이용우·임오경·박해철·박홍배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서정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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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하청노동자 보호에 명확하고 효과적’ 인기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국회토론회 개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국회토론회가 6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

서정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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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세우겠다” 인기글

○ 26일 경기도청사 합동분향소 조문 후 언론과 만나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설명
-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꼽아
○ 이태원 참사 반면교사 삼아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제대로 된 대책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강조
○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사, 의정부 북부청사, 화성시청에 합동분향소 설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26일 아침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

김완규 |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