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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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 39%로 가장 높아‘재요양 승인 지연’ 19.5%, 보수적 산재 판정 12.2% 순으로 나타나 한국노총은 16일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

서정혜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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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위원 기금 전달 인기글

15,665,000원 전달, 4.16 기억식에도 참석

한국노총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 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 김순길 사무처장, 박래군 집행위원장, 김선우 사무처장, 박정화 2학년 9반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한국노총 임원 및 사무총국 간부,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단위노조, 개인조합원 등이 모금에 참여해 총 …

서정혜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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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관급공사에서는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안돼!” 인기글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된다
○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예방위한 지도·점검, 신고자 포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40416 이홍근 의원, “관급공사에서는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안돼1 이홍근 의원은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하며 “건설기계 임대료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

서정혜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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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염종현 의장 “공직사회 활력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 인기글

○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8항 근거로 특별휴가 추진 계획
- 공무직, 기간제 등 기존 휴가 보장인원 43명 외 공무원 464명 등 507명 전체 대상
- 업무공백 방지 차 1일 중 전체의 80%, 2일부터 17일 중 20%에 대해 휴가 1일 부여
○ 염 의장 “직원들에겐 재충전 시간 제공...소비진작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

서정혜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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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이슈, 그 처음과 끝 인기글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1년 6개월 전인 2022년 9월 28일, 느닷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전후 맥락 없는 돌발 발언이 언론의 관심(?) 덕분인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더니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은 더 나아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김완규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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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된 4·3 희생자에게 무죄선고의 의미 인기글

김잔디 제주다크투어 사무국장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7일, 해안에서 5km 이상 통금을 명령하는 포고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제주도에 불법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12월 31일에 해제된다. 이 기간 제주도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1차 군사재판이 이뤄진 1948년 12월은 계엄령 시기였기 때문에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당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71명으로 적용된 법률은 구 형법 제77조 내…

김완규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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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통한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다짐 인기글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 한마음혈액원 사회공헌 협약식 개최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 한마음혈액원은 4월 11일(목)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생명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 앞줄 왼쪽부터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이상진 본부장,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황병근 의장, 한마음혈액원 마인환 본부장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의 정기적 헌혈 운동 및 홍보캠…

김완규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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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업계 현안 해결 위한 간담회 주재 인기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목) 경기도청에서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와 함께 건설기계업계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청 관계자 및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여 업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240412 고준호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업계 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주재 이 중 주목할…

김완규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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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보스병원 등 3곳과 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협약 인기글

- 명주병원, 에스씨엘(SCL)의원 등…직업성질환 가능성 높은 366명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키로 하고 원활한 검진을 위해 지역 내 3곳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5. 용인특례시청사 전경대상 기관은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에스씨엘(SCL)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등 3곳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병의원은 4~6월 시가 정한 검진 대상자에게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시는 검사 후 비용을 일괄 지급…

김완규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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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4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 개최 인기글

21개 업체참여, 110명 채용할 예정

이천시는 오는 19일 올해 두번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4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홍보물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제조업, 서비스업, 물류창고업 등 다양한 직종의 21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1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연계하고 구…

김완규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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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추진 인기글

○ 경기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법률교육 추진
- 5월부터 필수노동법,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다채로운 교육 예정
○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맞춤형 교재 개발, 4월말 배포 예정
- 스스로 권리찾기, 다양한 상담 사례 및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 담겨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4)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교육은 5월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김완규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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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오만함과 의제숙의단의 현명함 인기글

연금개혁 의제숙의단 워크숍 참석 후기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앞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을 대표하여 34인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었다. 한국노총도 이에 참여하여 공적연금 확대와 관련된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으며, 그 결과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 그동안 제시했…

서정혜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