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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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 정치 활동 영역의 하나인 지방의회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노조의 지방의회 대응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대응 시 애로사항을 알아본다. 이어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의원과의 관계, 지방의회 대응을 위한 노조의 과제를 언급할 것이다. 노조의 지방의회 대응 필요성은?대한민국 국회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지방의회 역시 국회 못지않게 해당 지역민의 삶의 질…

오예자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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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의 문제점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2024. 1. 27)을 앞두고 지난 1월 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처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해놓고, 이것을 ‘민생 현장 간담회’라 포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

오예자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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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금격차, 노동시장의 차별이 여성 노인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 국장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흔히 4대 보험이라 부르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그중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등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김완규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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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65세 정년연장’ 등 총선 정책요구 인기글

7일, 제22대 총선 노동사회정책 관련해 여야 각 정당에 공개질의서 전달해

한국노총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7일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제22대 총선 정책요구는 ‘노동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일하는 일터, 더 좋은 사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5인 …

김완규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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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평등 명절!’ 인기글

한국노총, 2024년 설 평등 명절 캠페인 개최

한국노총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평등 명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설 평등 명절 캠페인’을 7일 진행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가족들이 모인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것이 명절”이라며 “소중한 만남의 자리이기에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평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누구에게나 즐거…

서정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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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 분야 불평등 심화 인기글

한국노총, “사회정책과제 선정하여 총선에서 공론화할 것”

이번 총선에서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돌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7일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9인의 사회정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분야 평가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 혹은 전망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화해야하는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총선에서…

서정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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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재개, 산업전환·장시간노동·임금개편 논의 인기글

6일,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6일 오전 9시 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화이다. 본위원회는 노사정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은 공석이며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

서정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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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65세 정년연장’ 등 총선 정책요구 인기글

7일, 제22대 총선 노동사회정책 관련해 여야 각 정당에 공개질의서 전달해

서정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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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2년의 활동을 정리하며 인기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쟁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의 활동이 지난 `23년 12월 7일로 종료되었다. 공무원위는 의제별 위원회로 `21.12.8 첫 출범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회적 대화로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성과물이자, 공무원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노선’ 정립을 상징했다. 경사노위 공무원위 출범 과정공무원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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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으로 인기글

전국식품산업노련 CJ제일제당노동조합 강상철 위원장. 양창우 사무국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위] 깅상철 위원장, [사] 양창우 사무국장 [위] CJ제일제당노동조합은 2022년 3월 7일, 진천BC 사업장을 본조로 설립됐습니다. 통보식 임금인상, 높은 퇴사율 등을 보며 노조 설립을 고민했고, 당시 한국노총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님을 만나 노조 설립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전국식품산업노련에 가입해 설립부터 단체교섭 체결까지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사] 노조 설립 당시 …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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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정치, 노동자가 바꾸자 인기글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그렇게 선정된 2023년 사자성어 1위는 견리망의(見利忘義 : 눈 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모습)로, 이를 추천한 전북대 김병기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見利忘義)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2위로 선택된 사자성어는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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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재개, 산업전환·장시간노동·임금개편 논의 인기글

6일,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 개최

김완규 |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