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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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당 이수진(비)위원과 공동 기자회견

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비)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성을 뒷받…

김완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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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공제회, 혹한기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식차 제공 캠페인 성황리에 마쳐 인기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쉼터 등 지원 필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한국노동공제회’)가 금융산업공익재단으로부터 후원받아 진행한‘이동노동자 간식차’행사가 27일(수) 부천B마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B마트, 그리고 27일 경기 부천B마트에서 세 번째 간식차 운영). 어묵과 붕어빵을 나눠 준 트럭에는 길게 줄이 서기도 했다. ▲이동노동자 간식차 제공(21일 한국…

김완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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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존 대책의 반복보다 노사를 주체로 인정하는 대책이 필요 인기글

박종식_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은 1964년 산재보험제도의 시행과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보상과 예방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본격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일종의 불가피한 희생으로 인식했었다. 이러다 보니 생산 현장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대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김완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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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예방 실천 위해 공공기관과 한목소리 인기글

○ 28일, 기업들의 안전인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문화 확산 실천선언식 개최
- 공공기관들은 도 정책사업 참여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안전문화 홍보,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동참 선언

경기도는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27개 공공기관과 함께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문화 실천선언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후속조치다. 안전문화 확산실천선언 식(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여전히 도내에서만 매년 200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법과 처벌에도 사…

김완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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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파수꾼 역할 톡톡! 상담·교육·실태조사 등 진행 인기글

○ 경기도,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위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 구축
- 996개 아파트 근로계약 실태조사, 135건 노동권익 상담 및 37회 교육 등 추진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단지 대상 ‘경기도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 제작·배포
○ ’24년에는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통해 보다 효과적인 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추진 예정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용우수아파트+지도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서정혜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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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 산업안전 민관협력으로 산재예방에 사회적 책임 다한다 인기글

○ ’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
- 지방이 앞장서는 산재예방,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발표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경기도 대·중소기업 안전기술 상생전수 협약 체결
○ 김동연 지사 “노동정책의 역주행 속 경기도는 중심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서정혜 |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