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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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조세정의연구센터 센터장)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 개편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22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바이오기업 추가)나 해외자원개발기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지분율 5%→2% 인하)과 해외건설기업(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 및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연부연납기간(5년→20년) 확대와 …

서정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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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교섭 확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실화 인기글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윤석열 정부의 반(反)지성적 노동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언행 불일치’, ‘거꾸로’ 정책추진을 꼽을 수 있다.작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늘 개입해서 너무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노사 자율을 …

서정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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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연금개혁 추진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방안이 없는 ‘맹탕’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도적인 참여속에서 소득보장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위원에게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방안이 없는 ‘맹탕’”이라고…

김완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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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한목소리 인기글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99%상생연대,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우리사회 불평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조법 2·3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사회연대세 법안’ 등 노동권 보장 및 반독점·불평등 완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n…

김완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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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기글

한국노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손배가압류 폭탄방지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민의를…

김완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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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 조속히 구축” 촉구 인기글

○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체계적·안정적 계절근로자 대책 마련 당부
○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 통해 문화적 갈등 해소, 상호 이해관계 정립 필요”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1108 최만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 조속히 구축' 촉구최 의원은 “농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서정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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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세력화,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인기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정치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 이념이나 지역 연고, 팬심, 개인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제임은 분명하다. 노조운동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노동권을 정하는 것도, 최저 노동기준이나 사회복지를 정하는 것도 정치이다. 독재정권 시기에도 통념과는 달리 자주적인 정치 활동을 향한 몸짓들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 한국노총 정치참여(개입)의 역사이승만 권위주의 …

김완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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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잘못한다” 인기글

노동시간 확대 반대 66%, 공공기관 직무성과급 도입 반대 52.8%

한국노총, 국민 1천 명 대상 노동시간 및 직무성과급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은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현행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두 배 이상 높았고, 경력이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한국노총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김완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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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인기글

뉴스홈 > 뉴스 > 노동
탄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서 150만 한국노총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자!

최정혁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 국장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 결의대회 개최김동명 위원장, 현장순회 간담회 열고,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결집 독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조를 배제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반노동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조치부터 노동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개편 추진 …

김완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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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직 직업상담사의 처우 개선 촉구 인기글

○ 김선영 의원 “재단 직업상담사가 30년 넘게 일해도 연봉은 400만원 밖에 안 늘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7일(화)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되도록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강조했다. 231108 김선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직 직업상담사 처우개선 촉구 김선영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공무직 직업상담사의 처우를 언급하며 "재단 소속 직업상담사는 30년을 넘게 근무해도 연봉 상…

김완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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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다짐 받고 격려 인기글

○ 채이배 출마 선언 후 공석인, 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공백 없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한 최선
- 이병길 의원, 윤덕룡 후보자에게 임기 채울 것을 약속받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윤덕룡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를 채울 것을 확인하고 다짐받았다. 231108 이병길 의원,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다짐받고 격려 이병길 의원이 “도의원이 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청문회만 벌써 두 번째이다. 후보자는 임기를 채우실 …

김완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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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인기글

○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 집중 검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7일(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이 날 인사청문회는 취임 9개월만에 채이배 전 대표이사가 중도 사퇴함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로 낙점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231108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윤덕룡 대표이사 후보자는 대외경제정책…

김완규 |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