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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17:37:59
노동뉴스
2309
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이상의 ‘대통령 거부권’은 없어야
양대노총 및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국회 토론회’ 개최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주최로 18…
오예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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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한국노총,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국제포럼 개최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필요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일본과 싱가포르 모두 정년 65세 이상 추진···한국도 고령화사회 대비해야 인구 절벽 시대, 한국의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정년을 5년마…
오예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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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허원 의원, “물류 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미래형 안전관리 시스템 연구회>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시작
○ 허원 회장 “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방안 도출 기대”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회장으로 있는 는 7월 18일(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30718 허원 의원,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1)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와 관련된 안전사고(끼임, 무너짐, 부딪힘 등)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김완규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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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김선영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공감,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 집행 촉구
○ 7월에서야 집행하는 사업, 정책 수요자들의 답답함은 늘어날 수밖에
○ 김선영 의원 “수요자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집행 돼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일 제370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안)’ 보고에서 사업 추진 일정을 지연시킨 집행부를 질책했다.김선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 40억 원은 이미 작년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가 통과된 예산이다”라며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더라도 7월이 돼서야 추진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nb…
오예자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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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 위협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노동자 현실 외면한 정책”
한국노총이 속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실업급여라는 사회안전망을 뒤흔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여자분들, 계약기간이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는 발언을 하며 불안…
오예자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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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대 편성하라!
한국노총, 2024년 공무직 차별금지·처우개선 인건비 예산 확대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대 편성과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에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년 전 ‘공무직 노동자에 …
김완규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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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고시일인 8월 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월 7일 고시가 가능하고,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11,140원을 사용자위원은 9,740원을 제…
김완규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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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노동탄압‧노정갈등 문제 공동 대응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3년 2/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입법 촉구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탄압 대책 TF’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과 노동탄압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2/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하반기 주요 노동입법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김완규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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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작업복 세탁 고민은 이제 그만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 개소
○ 경기도 12일 수도권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 개소
○ 산단 등 중소 영세사업장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춘추복·하벌은 한 벌에 1,000원(장당 500원), 동복은 2,000원(장당 1,000원)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수도권 최초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경기도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경기도는 12일 안산시 단원구 반월산업단지 내 타원타크라 지식산업센터에서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안산시 노동 및 유관 단체 등 시민들이 참석해 경기도 1호 안산시 블루밍 …
서정혜 | 2023-07-1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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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최저임금 결정시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뉴스홈 > 뉴스 > 경제 > 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시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심의기간이 2주가 지났지만, 노사간 제시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번주 내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11,540원을 제시했다. 제시 근거…
서정혜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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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의 위…
전력연맹, “노동자 대표 배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의결 위법”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며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뿐만 아니라 국내법 효력을 가진 파리협정 전문과 ILO 가이드라…
서정혜 | 2023-07-1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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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외면, 강제노동만 가속화하는 반노동 정권 규탄!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사업장 변경 개악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과 전국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등이 11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개악안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 개악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안과 관련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개악안을 의결, 발표했다. 2…
서정혜 | 2023-07-1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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