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2092

양대노총,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회의’ 역주행 규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회의’의 역주행을 규탄했다. 2020년 캄보디아 노동자 故속헹씨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제기가 커지자 노동부는 개선논의를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시작했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중단되었고, 2022년 하반기에 다시 개최되었다. 노동부는 2021년 연구용역한 결과에 근거해 사업장 변경 자유화 방안을 …

서정혜 | 2023-03-29

2091

한국노총, 탄소중립기본계획 폐기 촉구 인기글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 포함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해야

한국노총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21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계획 14.5%에서 11.4%로 낮추고, 국제 감축과 CCUS(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부문에서 감축 부담을 나눠 가지는 내용이 담겼다. 현 정부의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

서정혜 | 2023-03-29

2090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산 대책은 무용지물 인기글

한국노총, 출산율 높이기 위해선 노동시간 개편안 철회가 우선

한국노총이 “장시간 노동 사회에선 그 어떤 저출산 대책도 무용지물”이라며 노동시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관련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등으로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서정혜 | 2023-03-29

2089

주4.5일제 도입으로 과로사회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 도모해야 인기글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주69시간 NO! 주4.5일제 YES!이재명 대표, 주4.5일제 도입과 함께 포괄임금제 개혁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69시간이든, 주60시간이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안전권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연차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를 비롯해 …

서정혜 | 2023-03-29

2088

연금행동, “기금위 파행 운영‧졸속 의결한 조규홍 장관 고발” 인기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3월 7일,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기금위 기금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위원 해촉을 통보하고, 2…

서정혜 | 2023-03-29

2087

노사협의 없는 산업은행 이전방안 즉각 폐기하라! 인기글

금융노조,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종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 이하 산은 노조)가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산업은행 경영진은 27일,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부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해당 의결 사항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은행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안내했지만 묵살됐으며, …

서정혜 | 2023-03-28

2086

노동시장 이중구조, ‘다음 소희 방지법’ 제정으로 해소 해야 인기글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는 노동 규법을 현대화한다는 목적으로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업종과 파견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은 사회 양극화는 물론, 우리 사회 불평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노동문제 중 하나다. 파견법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사내하청이라는 위장도급이 만연한 현실에서 파견법 개정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확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서정혜 | 2023-03-28

2085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참여자 모집…일 경험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 인기글

○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매칭은 물론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 ○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 기업에는 ‘우수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참여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일자리재단]+2023년+경기청년+일자리+매치업+1차+채용공고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자 경기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청년 구직자가 연…

서정혜 | 2023-03-28

2084

시대 역행적인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하고 지독한 폄하가 담긴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으나, 공동발의 의원 일부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철회됐다. 하지만, 2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1명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혀 재발의됐는데, 해당 법안은 최저임금 적용 없이 월급 1…

서정혜 | 2023-03-27

2083

안산시, 노동안전지킴이 본격 활동 개시…“산업재해 예방 주력” 인기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성된 노동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128.안산시, 노동안전지킴이 본격 활동 개시…“산업재해 예방 주력”총 4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노동안전지킴이는 공사비 6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인보호구…

서정혜 | 2023-03-27

2082

한국노총-싱가포르노총(SNTUC) 간담회 열려 인기글

한국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

싱가포르노총(SNTUC)이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과 싱가포르노총(SNTUC)은 23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조직은 △ 최근 한국의 노동상황과 한국노총의 대응 △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한국노총 개입 전략 △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대중적 …

서정혜 | 2023-03-24

2081

한국노총-정의당, 노동개악·탄압 저지 위해 공동 대응 나선다 인기글

한국노총-정의당, 지도부 정책간담회 개최

김동명 위원장, 조직혁신을 바탕으로 노동탄압에 맞설 강고한 태세 갖출 것이정미 대표,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까지 굳은 연대로 함께 하자 한국노총과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지도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5대 노동개악 …

서정혜 |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