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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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지난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되며, 어떤 경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 보장 근거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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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다! 인기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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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추진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김현삼 의원,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추진본 조례안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직장 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을 때 필요한 권리보호 등 피해 구제 조치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등…

김완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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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인용하고 있는 규칙 제명…

김완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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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가능할까? 인기글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2년이 다되어 간다. 예상보다 백신 접종이 빨라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감염병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확진자 수는 연일 1천 명을 훌쩍 넘어서고 예상치 못한 변이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다.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처럼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서정혜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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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교사노동조합연맹 인기글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2021년 5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추진하고자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이 조직적 통합을 이뤄냈다. 이후 공공노총 산하에서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도 한국노총의 주요 연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교사노조연맹의 한국노총 가맹을 환영하며, 이번호 뉴니온에서는 교사노조연맹의 조직적 경과와 김용서 위원장의 인터뷰를 함께 소개한…

서정혜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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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인기글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노정간담회 열려

안경덕 장관, “100%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9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과 노동부 노정간담회가 3일 오전, 마포구 가든호텔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9월 말 종료를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호텔들이 호텔업에서 철수하거…

서정혜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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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노.정 합의를 통해 첫 성과 도출 인기글

노동계와 합의한「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등 심의·확정 공무직 …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는 8월 31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이번에 확정된 사안은 지난 1년여간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이다.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동일 기관 내 기존 일반근로자(공무원 …

오예자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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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출장비나 피복비도 공무원과 같이 받는다 인기글

공무직위원회,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등 합의
금전‧비금전적 처우 공무원과 차별 없게 하기로
이상원 위원장 “합의 결과 현장 실제 적용이 과제”

강원도에서 긴급 도로 보수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 A씨는 폭설이 오자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공무수행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이 차량은 A씨가 사비로 산 것이다.염화칼슘을 화물칸에 그냥 싣고 다니는 탓에 차 곳곳은 부식됐다. 3년도 안 된 차지만 차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인다. 정비비는 물론 유류비도 A씨의 몫이다.앞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통칭 공무직 근로자들이 사비를 들여가며 일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

오예자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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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노동존중기본조례’ 의결을 환영한다 인기글

노동존중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

한국노총이 2일 제정된 청주시 ‘노동존중기본조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주시는 2일 열린 청주시의회에서 노동존중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청주시 노동존중기본조례는 총칙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5년…

김완규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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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인기글

코로나19 방역 책임 면피 대상을 민주노총으로 삼은 것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일 오전 6시경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양 위원장은 7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 2월 26일 한국노총을 첫 방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좌)과 악수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도주 우려도 없…

김완규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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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9월 말 종료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일부 사용자들은 고용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근로감독, 세무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특히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

김완규 |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