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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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절대 안돼” 인기글

올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성명 내

올해 말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더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 방침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진작 종료됐어야 함에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3년 6개월 유예시켰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원래대로라면 2021년 7월부터 3…

오예자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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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박정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인기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근무시간 40시간 변경으로 업무 공백 해소 필요

2024년 12월 18일 오전9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2024. 12. 18. 시간선택제노조, 박정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사진 이번 감사패 전달은 시선제노조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김완규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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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령사회 대응으로 조합원 노후준비 지원한다” 인기글

한국노총-국민연금공단, 20일 노후준비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노총과 국민연금공단은 12월 20일(금)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노총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노후준비 인식과 국민연금 제도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해 노후준비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서정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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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정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의 결과물 인기글

한국노총, 18일 고용노동부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내

고용노동부가 18일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로 2022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직률이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2016년부터 노동조합 조직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 13.1%로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오…

서정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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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인기글

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봐주기 등
尹정부 반노동 정책 질타 및 개선 방안 제시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민생 국감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241220_김주영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장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

김완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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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상임금 판단에 ‘고정성’요건 폐지로 정당한 노동대가 보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인기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성격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명확히 했습니다. 11년 만의 판례변경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압축)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

김완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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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한 대법원판결 환영” 인기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 변경해

오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통상임금 해당 요건이었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판결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

서정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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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인기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18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수탁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41219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 AI기술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

서정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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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한다! 인기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속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국민의힘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자 갖은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임명 과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는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위원단 참여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

김완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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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4년 산재노동자 위문 행사‘ 개최 인기글

산재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빠른 쾌유와 재활의지 격려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은 12월 19일(목)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병원장 강은용)을 방문하여, 산재노동자의 빠른 쾌유와 재활의지를 격려하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의료용 전동침대를 기증했다. 이번 위문 행사는 요양과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

김완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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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가사노동자 지원과 지역화폐 활성화 위한 실태조사 명문화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인기글

○ 정책 수립의 실효성 제고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지역화폐 맞춤형 운영과 가사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241219 이재영 의원, 가사노동자 지원과 지역화폐 활성화 위한 실태조사 명문화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이번 두 조례안은 정책 수…

김완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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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유종의 미 거둬 인기글

○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와 힘내GO카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 “다사다난했던 202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12월 18일 열린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서 ‘베이비부머 人턴캠프’와 ‘힘내GO카드’ 특별금융지원 사업 협약안을 심의하며 상임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다사다난했던 올해 도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의정활동 소회를 밝히고, 이어진 회의에서 중장년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주요 현…

김완규 |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