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946

한국노총,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 개최

유령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약 60만 명의 공무직 노동자는 통일된 직제, 직명, 호칭 없이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법률에 정해진 신분과 지위가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민간부문으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이름표, 즉 법적 근거 마련을…

김완규 | 2021-04-01

945

6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1일 광명 철산동에 둥지 인기글

○ 경기이동노동자 광명쉼터 1일 광명 철산동 개소 -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권리구제, 안전·직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6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1일 광명시 철산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현장 사진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도는 이번 광명쉼터를 포함해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등…

서정혜 | 2021-04-01

944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 시대 체불임금·산재 피해 전전긍긍 하지마세요” 인기글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 이후 체불임금·산재 피해로 고통 겪는 노동자 도와
○ 노동상담을 비롯한 노동자, 사업주 노동인식개선 노동법률 교육 지속 추진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일자리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만 41만 3천722명의 노동자가 1조 6천393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사진 ] 2020년도 사용자(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법률 교육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정혜 | 2021-04-01

943

경기도, 올해 배달·경비 등 취약노동자 조직화 5개 사업 지원 인기글

○ 2021년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본격 추진‥수행단체 5개 선정 - (신규조직화) 라이더유니온 경기…

경기도가 ‘2021년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에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등 5개 단체를 선정, 신규 자조모임 육성과 조직화 성장에 돌입했다.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90명 46억 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도왔고, 경기중부아파트 경비노동…

서정혜 | 2021-04-01

942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인기글

최저임금연대,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 위한 최저임금인상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임시 일용직‧프리랜서‧초단시간노동자와 같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임이 정부 통계를 비롯한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미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더욱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최저임금연대)는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저소득…

서정혜 | 2021-03-31

941

도,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 기대” 인기글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31일 공개 - 도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조하는 표…

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경기도청+전경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김완규 | 2021-03-31

940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야 인기글

한국노총,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 열어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상설화 그리고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전국…

서정혜 | 2021-03-30

939

“산재 사망사고 절반이하로” 경기도, 5대 분야 산재예방 종합대책 추진 인기글

○ 30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

민선7기 출범이후 근로감독권한 공유, 산재예방 부서협의체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가지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참고자료] 경기도 산재예방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김완규 | 2021-03-30

938

코로나 시대 내년도 적정 생활임금은? 경기도, 산정기준 수립 연구 착수 인기글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액)수립」 연구 착수
-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 마련
- 생활임금제 발전 방향도 모색 ‥ 그간의 추진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도내 31개 시군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내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오는 8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된다.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김완규 | 2021-03-30

937

노동정치, 중앙을 넘어 지역으로 스며들어야 인기글

한국노총, 2021년 1차 정치자문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이 내년에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대전환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해 사회운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선방침은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다. 한국노총은 3월 29일(월)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정치자문위원회를 열고, 대선방침 및 지자체 선거 관련 대응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정치자문위…

서정혜 | 2021-03-29

936

한국노총이 25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지원… 인기글

한국노총이 25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늦게나마 보건의료인력 대상으로 보상대책이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지원방식에 있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을 하도록 설정한 것과 지원금의 50%(480억)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 삼

한국노총이 25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늦게나마 보건의료인력 대상으로 보상대책이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지원방식에 있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을 하도록 설정한 것과 지원금의 50%(480억)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

서정혜 | 2021-03-29

935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성평등 의제발굴 포럼’ 운영민관학 거버넌스 통한 선도적 정책 개발 나서 인기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1년 경기도 성평등 의제발굴 포럼’ 운영 - 재생산권, 가족다양성 등 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 상반기 ‘경기도 성평등 의제발굴 포럼’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여성․가족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과 도 여성가족국이 공동으로 기획․추진한다. 재단 연구자들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다.지난+25일+열린+경기도+성평등+의제발굴+포럼+모습포럼은 ▲젠더‧가족(여성의 건강권‧재생산권 존중, 가족다양성 보장) ▲노동…

김완규 |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