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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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보험 개선이 필요하다 인기글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4대 보험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및 과제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한국노동공제회는 ‘한국노동공제회 현장정책단’(이하, 현장정책단)을 운영하며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현장을 찾아가 듣고, 복지 및 생활 안정,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공제회 회원 중 56명이 현장정책단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강사(학원 강사, 요가 강사 등), 가사·돌봄(가사 관리사, 펫시터), …

서정혜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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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존폐논쟁과 숨은 비밀 찾기 인기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조세정의연구센터장)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소득세) 존폐논쟁이 뜨겁다. 주지하듯이 금투소득세는 2020년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의 합의를 거쳐 2023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선을 앞둔 2022년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총선을 목전에 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느닷없이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고 ‘금투소득세의 …

서정혜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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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 의료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인기글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출범 기자회견 및 연속기획토론회 개최

한국의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의료대란, 의료붕괴, 의료공백 등 위기의 진단들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며 눈앞의 진료 대책은 물론 미래 전망도 암울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은 11월 18일(월)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한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

김완규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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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 노동조합의 재능기부 문화 확산! 인기글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중장년 노동자와 어르신 대상 행복사진 촬영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복지재단“)은 2024년 11월 18일(월) 13:00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의장 박종현)에서 행복사진 촬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신동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진행하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수료자 및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응원과 지역사회 복지 제공을 위해 진행됐으며 약 70여…

김완규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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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노동약자 보호 통해 지역경제 진흥시켜야” 인기글

○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촉구 등 노동약자 보호 대책 강조
○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배달특급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ESG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발전 이끌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5일 종합감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241118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노동약자 보호 통해 지역경제 진흥시켜야”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이 가장 많…

김완규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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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의 부끄러운 민낯” 킨텍스 자회사 근로자 차별 문제와 책임 회피 강력 비판 인기글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의 그늘, 킨텍스 근로자 차별해 ○ 2020년 11월 경기도생활임금 지급 의결 후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경기도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241118 이용호 의원, '경기도의 부끄러운 민낯' 킨텍스 자회사 근로자 차별 문제와 책임 회피 강력 비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11월 경기…

김완규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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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폐지 3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정의로운 전환 인기글

박주선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EWP서비스지부 호남지회장

오래 한 지역에 정착해서 일하고 싶었다. 전에 일하던 곳은 인사발령이 날 때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40대에 막 진입했을 무렵에는 외딴 섬으로 가게 됐다. 인사발령 때마다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결혼과 정착을 통한 안정적인 삶이 절실했던 나는 과감하게 퇴사를 선택했다. 그리고는 지금 일하는 EWP서비스에 오게 됐다. EWP서비스는 한국동서발전의 자회사로 발전소를 비롯한 시설…

김완규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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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4.5일제·0.5&0.75잡과 같은 휴머노믹스” - 경기도, 주 4.5… 인기글

○ ’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개최 - 주4.5일제 근로시간단축 …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

오예자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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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인기글

○ 기업체 학생 노동자 ‘헐값에 쓸 수 있는 노동자’ 취급하는데 도의 대안은 학생 노동 교육 강화
○ 교육인 아닌 학생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의 확실한 대안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이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241115 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제작된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현장실습에서 노동 …

오예자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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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75.3%가 30일 영업하는 노동환경 실태 개선 요구 인기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241115 최민 의원,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75.3%가 30일 영업하는 노동환경 실태 개선 요구 이날 행감에서 최…

김완규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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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촉구” 인기글

○ 이 의원, “기금에 각 시군 및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道가 노력해야”
○ 근로 안전에는 국적없어... 외국인노동자 고려한 산재예방 정책 설계 요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수)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와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241115 이용욱 의원,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촉구”이용욱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게…

김완규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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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 인기글

- 부산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23893판결 -

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 이 사건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 A는 원고의 직원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함.- A는 2017년 3월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함.-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고 때문에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병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함.- 근로복지공단은 …

서정혜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