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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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실적 및 예산 증감과 무관한 사업 목표
○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닌 안정적인 직장이 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과 목표 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241112 이용호 의원, '경상원 전면적인 사업목표 재설정 절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사업 목표를…

김완규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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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구조 왜곡' 직격 인기글

○ "고용 안정성 위협하는 46.2% 계약직 비율과 목적사업비 8.2%의 부실한 배분… 본연의 목적 잃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241112 이상원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및 구조적 문제 비판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 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

김완규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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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道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개인정보보안’ 허점 드러나 인기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식별번호 바꾸면 다른 신청자 정보 볼 수 있어
○ 김 의원 “경기복지재단, 복지정책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에 열린 2024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기복지재단이 복지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환 필요성을 제언했다. [사진] 김용성 의원_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씩…

서정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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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청년면접수당 ‘먹튀’에 일자리재단 속수무책 인기글

○ 청년면접수당 제도, 개선 없이 반복되는 허점 지적 ○ 실효성 없는 대안에 경고 - 제도 신뢰 위기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1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제도의 허점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41111 이용호 의원, 청년면접수당 ‘먹튀’ 일자리재단 속수무책 ]이용호 부위원장은 23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면접수당 ‘먹튀’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취지가 …

서정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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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인기글

○ 건설업계 경기 악화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급보증서, 도 직접 확인제 등 확대시행 할 것
- 인력 및 시스템 보강이 필요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241111 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1) 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

오예자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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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정책 살펴보기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지난 9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당히 많은 법안을 처리했고 10월 22일 정부는 이를 공포했다. 특히 이번 통과된 법 중에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저출생이라는 키워드, 즉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다. 9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각종 휴직 및 휴가제도의 확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종 휴직 및 휴가제도를 더 많이 활용…

김완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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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123일,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결정짓던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인기글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국장

10월 28일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가 결정됐다. 이보다 앞선 10월 22일 10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제11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결정했다. 6월 12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총 123일 동안 운영되었던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각각의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공식·비공…

김완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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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억 혈세 유출 이재용・박근혜가 책임져라! 인기글

한국노총,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난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벌어진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삼성물산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ISDS(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11일(월)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nbs…

김완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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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 40명 모집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5년 관내 공원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4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3. 이천시,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 40명 모집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관리 구역별로 세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채용인원은 ‘가’ 구역(설봉공원 외 공원구역) 25명, ‘나’ 구역(설봉공원 및 동 지역 어린이공원) 12명, ‘다’ 구역(설봉공원 화장…

김완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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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정권심판의 투쟁의 길로 총진군할 것” 인기글

한국노총, 2024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윤석열 정권에 파열음 내겠다’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을 심판하자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4주기를 맞아 11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 앞서 현장발언과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위한 사전대회가 열렸다. 먼저, 현…

서정혜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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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노출, 인간방패 ‘무도실무관’ 인기글

2024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직 무도실무관 실태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정기 공공연맹 법무부노조 위원장 2024년 9월 넷플리스가 “무도실무관” 영화를 개봉했다. 이 영화가 비영어권 공식순위에서 3주간 1위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무도실무관에 관심이 집중됐다. 주연배우 김우빈씨가 무도실무관 역을 맡았다. 그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무도실무관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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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 인기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와 한계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명목으로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공무의 민간화’가 진행됐다.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일컫는 소위 ‘공무직(公務職)’ 노동자의 사용도 이러한 공무의 민간화의 하나의 예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는 달리 노동관…

오예자 |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