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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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실시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30,348명 중 91,122명(69.9%)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재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렇듯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

김완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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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 인기글

김주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 6. 1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제한,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 명시 및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납부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김완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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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인기글

섬유·유통노련 신세계노동조합 뉴니온 인터뷰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왼쪽부터) 김미애 부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경영윤 사무국장, 김민서 조직확대부장 Q. 신세계노조 소개 부탁드립니다.([위] 김영훈 위원장, [사] 경영윤 사무국장, [부] 김미애 부위원장, [조] 김민서 조직확대부장)[위] 신세계노조는 2023년 2월 17일, 신세계백화점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립됐습니다. 통상 휴일이었던 1월 1일을 정상영업하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김완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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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근로 정신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방안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인기글

“박재용 경기도의원, 근로 정신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방안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근로 정신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방안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섰다.이날 세미나는 경기자애인근로자지원센터,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사회적기업 ㈜ 마음샘, 당사자가족모임 동심초, 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근로 장애인의 삶, 고용, 당사자와 가족의 소망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231208 박재용 의원, 근로 정신장애인 삶의…

서정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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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인기글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국민연금이 현 정권의 주요 3대 개혁과제로 강조되면서 작년 11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마침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해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와 맞물려 두 개의 경로로 개혁논의가 진행됐다. 1년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회의 및 연구의 결과물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그야말로 국민연금 백가쟁명의 시대다. 각종 토론회와 인터뷰, 사설을 통해 전문가들은 제각각 주장을 펼치지만, 서로 관점의 차이…

서정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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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간 설문 조사 헛발질, 노동시간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은? 인기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변해야...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가 급선무

서정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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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 결집 인기글

노동 탄압에 맞서 대정부 총력투쟁과 총선 심판 천명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탄압 저지를 외치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3주기를 맞아 11월 1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5월 1일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6월 7일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 만행 규탄! 한국노총 결의대회’, 6월 2…

서정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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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동 ‘학습회 조직’을 제안하며 인기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지난 3월에 연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노조 운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얼개를 이야기해 왔다. 제1화에서는 노조 운동이 운동의 숲과 주체적 측면을 보면서 매무새를 새롭게 해야 함을 제시했다. 제2화에서는 노조 운동도 운동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관련하여 각 영역 전략 및 전술 수립을 위해 전략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 정기적으로 전략 점검과 사업 개발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완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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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일·학습병행 노동자 생활지원금 전달 인기글

노동운동의 미래세대 응원 및 조합원 삶의 질 향상 후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조합원 및 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서일노)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2022년부터 서일노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지정후원금 500만원을 서일노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조합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n…

김완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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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인기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열려

양대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촉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수준 또한 원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

김완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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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조법 2·3조 재의결하고,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

김완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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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부지사, 화성시 도로 제설 및 건설 노동자 안전 현장점검 인기글

○ 오병권 행정1부지사, 겨울철 도로 제설 및 건설공사 노동자 안전대책 현장 점검 - 제설 전진기지 제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화성지역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오 부지사는 먼저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제·제설장비 관리 실태와 제설자재 확보 현황·비축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해당 기지에는 제설제 569톤, 제설장비 24대 등을 보관하고 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방문(2) 오 부지사는 “예고 없이 내리는 폭설과 도로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서정혜 |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