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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2월 18일 2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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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사회연대입법’,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한 첫걸음
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사회연대입법 5만 서명지 국회 전달
한국노총이 사회연대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5만여명(50,891명)의 서명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입법으로, 사회연대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제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사회연대입법 서명지 전달식(맨 왼쪽부터 박현호 프리랜…
서정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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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및 필수노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과 필수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일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삶이 보장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감정노동 조례안’」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필수노동 조례안)」이 오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31220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및 필수노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정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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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오후석 행정2부지사, 별내선 공사 현장 찾아 내년 개통 준비 상황 점검
○ 2024년 개통 예정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점검
- 별내역~장자호수공원역 구간 시험운행열차 탑승하며 경기도 구간 점검
○ 서울시와 경기 동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교통문제 개선 기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0일 별내선(암사~별내)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내년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점검(1)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별내역에서 고붕로 철도건설과장과 6공구 건설사업관리단장에게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별내역에서 시험운행열차를 탑승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까지 별내선 경기도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김완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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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99%상생연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감세특혜법안 백지화하라!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 국민에게 전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가 합의한 재법·대기법의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 법인세 등 감세특혜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
서정혜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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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크지 않아”
한국노총, 2023년도 안전보건 혁신 사업장 ‘빛드림’ 컨설팅 사업 성과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고,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대부분 갈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
서정혜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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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으로 근로계약서 교부비율 등 노동환경 지표 개선 평가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지난 6개월간 ‘2023 경기도 단시간노동자 실태조사’ 진행 - 경기도 내…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_1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
서정혜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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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일하는 사람의 정당,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절실해
한국노총–정의당 비대위 간담회 열려
한국노총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이 사라진 정치 현실을 개탄하며, 정당들의 질서 재편 사이에 노동자 대변과 노동 의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 비대위가 1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등 수많은 노동 이슈…
서정혜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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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HMM, 졸속 매각할 바엔 부산항에서 번 돈 부산지역 발전에 기여해라
국민기업인 HMM 매각과 관련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수희망 기업 중 하나인 하림그룹의 모든 요구 사안이 HMM이 보유한 막대한 유보금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언론보도와 의혹 속에, 이대로 가다가는 한진해운이 갔던 파산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오늘날 국내 1위, 세계 8위의 선사로 자리매김한 HMM은 부산항‧부산신항을 모항으로 하여 2022년도&nb…
김완규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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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택시․배달노동자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천시장 김경희)는 택시 및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택시․배달노동자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이 캠페인은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배달노동자권익증진분과․택시경제활성화분과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 12월 12일 진행되었다. 이천시는 작년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실시한 안전한 …
김완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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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2023 한국노총 연금학교 개최
한국노총, “정부의 연금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5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공론화 필요”
올해 정부와 국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쟁점 정리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 한국노총 연금학교’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쟁점과 노동시민사회 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제도는 용어가 어려워 정…
서정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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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사회적 대화 성공의 전제 조건은 상대에 대한 존중부터
한국노총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간담회 열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을 지적하고, 소통창구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안철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의원의 한국노총 방문은 2017년 당시 대선후보 시절 이후 처음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경제…
서정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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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늘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1944년 국제노동기구가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력은 노동자 그 자신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상품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이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 침해와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그간 한국 사회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
서정혜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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