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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2월 18일 2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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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열려
양대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촉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수준 또한 원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
김완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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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국회는 노조법 2·3조 재의결하고,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
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
김완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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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오병권 부지사, 화성시 도로 제설 및 건설 노동자 안전 현장점검
○ 오병권 행정1부지사, 겨울철 도로 제설 및 건설공사 노동자 안전대책 현장 점검
- 제설 전진기지 제설제·제설장비 등 점검 및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화성지역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오 부지사는 먼저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제·제설장비 관리 실태와 제설자재 확보 현황·비축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해당 기지에는 제설제 569톤, 제설장비 24대 등을 보관하고 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방문(2) 오 부지사는 “예고 없이 내리는 폭설과 도로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서정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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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지원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자리매김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피해 노동자 해결 - 마을노무사 120명 활동, 2019년…
#. 고양시에 사는 69세 경비노동자 A씨는 정년을 1년 앞당겨 해고될 뻔했다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지켰다. 용역업체 위탁기관이 정년을 기존 70세에서 1년 단축하도록 요구하자 A씨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마을노무사와 상담하게 됐다. 마을노무사는 A씨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동료들의 확인서, 업무내용 등 증거내용을 위탁기관에 공문으로 보내 부당성을 알렸다. 결국 위탁기관은 …
김완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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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경기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행정력 집중…정부·시군과 합동점검
○ 도, 중앙정부 및 시군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확산으로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
- 4일 김포시 발주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및 안전캠페인 실시
○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참여자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경기도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4일 오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및 김포시와 함께 김포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대해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1) 이번 점검과 캠페인은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일부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안전보건조치 사각지대 해소▲노동자를 비롯한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안전문화 정착·…
서정혜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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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조미자 의원,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주장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월 30일 노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는 큰폭의 외국인 근로인력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코로나 이전만큼 이라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231204 조미자 의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사업 예산 확대 주장 조미자 의원은 “공공에서 사각지대인 한국어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민간단…
김완규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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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이용호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토론회 진행
○ 경기도 내 산업재해 예방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
-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 촉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지속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경기도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31204 이용호 의원, 산업재해 예방위한 광역.기초 연계 토론회 진행 토론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
김완규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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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 근로환경 개선의 첫걸음 ] 이천시, 2023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완료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 관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22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수단지 2곳을 선정하여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설봉2차푸르지오)올해 실시한‘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동주택 현장관리자의 질적 휴게…
김완규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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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정부·여당 책임져야”
정부가 오늘(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그토…
서정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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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故 장진수 동지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날
영원한 노동운동가, 故 장진수 동지 16주기 추모제 개최
노조법 2,3조 무산... 정부·여당 책임져야 해 한국노총이 현장에서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켰던 장진수 동지의 정신을 이어 노조법 2,3조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영원한 노동운동가 ‘故 장진수 동지 16주기 추모제’가 12월 1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대법…
서정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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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경기도,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25곳에 인증서 수여와 포상
○ 도, 1일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합동으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25개소에 인증서, 인증패 및 노동환경개선금 지급
○ 2023년 산업재해예방 유공 기관·단체 유공자 경기도지사 포상
경기도가 올해 노동안전보건 분야 우수기업 25개소를 선정해 포상했다.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금철완 노동국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기…
서정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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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원칙 준수해야
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원칙 준수해야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사업 수립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회계공시 시행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확장하고, 노사…
서정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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