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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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특수 제작·배포

택배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한 택배차량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노동공제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은 18일 오전 9시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택배노동자 부딪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한국노동공제회는 11월까지 전국의 택배터미널에서 안…

김완규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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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예방, 공사 관계자 역량에 달려있다” 경기도,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 인기글

○ 경기도, 15일 킨텍스서 ‘경기도 건설공사 관계자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023년 한국…

경기도는 지난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관계자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건설안전+역량강화+교육+(1) ‘2023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시군과 현장대리인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역량과 안전의식 강화, 현장 안전문화 정착·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토안전관리원 …

김완규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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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여성노동자의 지위, 과연 이대로 충분한가? 인기글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여러 면에서 높아졌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아졌다는 것이 곧 ‘완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공공연하게 여성이 부재하고, 일터와 가정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일견 평등할 것만 같은 노동조합에서조차 그렇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재’라면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

김완규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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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청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3일 시청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현업근로자 위험성평가 교육”에 이어 다섯 번째 안전보건 교육이다. 이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번 교육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교육은 서기원 팀장(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주제로 진행하였고…

서정혜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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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인기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 판례를 세웠다.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사실…

김완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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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법제화 5만 청원 달성! 인기글

한국노총, “소득공백 해소와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위해 국회가 입법 나서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4일 오후 3시 40분 5만 명을 달성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 청원 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청원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에 힘을 모아주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김완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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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라! 인기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2018년 이후 일괄 채용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요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 정성혜)은 9월 11일(월)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원 50여 명과 함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2018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채용공무원’)가 시간선…

김완규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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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국감 현안 설명 간담회 개최 인기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추진...노사관계에도 악영향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 추진에 따른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등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 보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8호에서 한국노총·회원조합 간부들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김완규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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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입법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및 사회연대입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사회연대입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말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

김완규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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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39세 상임위 통과! 인기글

- 청년 나이 상한 34세 → 39세로 확대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230912 이용호 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촉구&nbs…

김완규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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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나서서 싸워달라” 인기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후 1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며 “여러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겠지만, 노조법 2‧3조는 이미 사회적…

서정혜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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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 인기글

-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 근로자 75명 직접고용 시정조치·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 사법조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27개소에 대해 2023년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수립한 ｢2023년 경기지청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3년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ㅇ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2023. 11. 30.까지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올해 …

서정혜 | 202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