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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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 개최 인기글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를 실시하였다. 220802 김선영.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 개최 (1) 김선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신설된 노동국이 임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고, 이용호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노동국…

오예자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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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5%인상 시급9,620원으로 확정 인기글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해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3차례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측이 제시한 10,080원, 사용자측이 제시한 9,330원으로 제시하여 마지막 공익위원장측이 그 중간 값인 9,620원을 제시했다. 9,620원으로 결정되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표결직후 퇴직해버렸고 기권처리되었다. 결국 찬성12명 기권10명 반대1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

오예자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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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입시제도보다 노동의 문제다 인기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아이를 기르며 우리 교육의 그림자가 노동문제임을 알았다. 부모가 꼭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바라서 공부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었다. 한국의 어두운 노동 현실과 마주할수록 아이 성적표에 태연하기 어렵다. 죽고 다치는 현장실습생 소식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한때 ‘기술명장’을 키운다며 ‘마이스터고’도 생겼으나 좋은 변화로 이어졌는지 의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3월24일 발표한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학력별…

오예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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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지난 2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우선순위로 공약한 것에 대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그의 주장처럼 ‘개인 대 개인’ 문제만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만큼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은 개선됐으며, 여성가족부는 정말로 역사적 소명을 다했을까. 여성가족부의 전신…

오예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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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에 ‘생계비’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인기글

양대노총,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 개최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주요 결정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

오예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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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할 것 인기글

한국노총,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2022년도 중앙정치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적 임금체계,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제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2022년도 제2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정부…

오예자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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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 인기글

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되는 순간, 일터에서의 노동자의 죽음 멈추지 않을 것”

한국노총이 새 정부와 경영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 호도는 물론, 개악 건의서까지 제출한 경영계에는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건의서와 정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낸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

오예자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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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신임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인기글

한국노총, 정부의 노동정책 우려 표명

김동명 위원장,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정부주도의 노동정책 심각한 우려이정식 장관, 산적한 노동현안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갈 것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임금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11일 취임했으며, 한국노…

오예자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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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백군기 후보 간담회 개최 인기글

○제 8대 지방선거 용인특례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전달

한국노총 용인지부(의장 이상원)는 5월8일 16시30분에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백군기후보와 용인지부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한국노총 용인지부 이상원 의장은 제8대 지방선거 용인특례시장 후보자 정책결의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여 검증 및 평가등 5월 중 의장단 및 국장단회의를 거쳐 공개키로 하였다. 제8대 지방선거 용인특례시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전달행…

오예자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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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노동자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위해 최선!” 인기글

- 29일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 참석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9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20429 장현국 의장, 29일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 참석 (1) 장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일각에서 교묘하고 공격적인 노동 폄훼와 가치 훼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

오예자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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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인기글

조직정상화 내용 이행 안할 경우 제명하는 등 특단의 조치 취할 것

한국노총이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조직정상화위원회’을 구성 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조직제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혐의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

오예자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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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휴게시설 설치 의무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 입장 밝혀

한국노총이 정부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적 근거로 마련했다. 하지만…

오예자 |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