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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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머무는 생활임금,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민간 확산해야” 인기글

○ 경기연구원,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발간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1,141원, 31개 시군에서는 성남시가 1만1,080원으로 가장 높아
○ 사회취약기업(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의 생활임금 도입 위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도에서 보전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공공부문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생활임금+추이 (1)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현황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

서정혜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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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부터 특성화고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인기글

○ 도, 직업환경의사회, 평진원 경기도 청소년들 노동건강 교육 업무협약
- 노동 현장에서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 위험 방지
- 도는 교육수요조사, 직업환경의사회는 강사(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파견·교재 제공, 평진원은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연계와 교육 운영 지원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노동건강과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6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업무협약식(1)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이하 직업환경의사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정혜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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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확대되나

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을 하면, 근면위는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근면위는 "원래대로라면 1월 29일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토요일과 설연휴가 겹쳐 2월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정혜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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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자 위한 ‘심야 이동형 건강 쉼터’ 운영한다 인기글

이동형 건강 쉼터 8대 시범 운영 계획 밝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이하 한국노동공제회)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대리운전노동자의 열악한 야간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 이동형 건강 쉼터’를 운영한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노동공제회,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튼튼버스’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그 결과, 플…

서정혜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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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휴게권 보장 앞장선 경기도, 올해 시군과 함께 170곳 휴게시설 개선했다 인기글

○ 경기도내 31개 시군 올 한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 개선
- 올해부터 시군 종합평가 지표 ‘휴게시설 개선 항목’ 신설 운영한 결과
○ 도,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의 대한민국 표준 만들어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
- 내년에는 시군 평가지표에 민간부문 포함해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박차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온 경기도의 노력에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 동참하며 올 한 해 동안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사진 이는 경기도가 올해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과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해온 결과다. 각 시군들 역시…

서정혜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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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두환 사망 명복 빌지 않겠다. 인기글

전두환은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

전두환이 23일 사망했다. 한국노총은 “망자에게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도리이나 그의 명복은 빌어줄 수 없다”면서 “명복을 빌지 않겠다”고 논평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그 고통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뼛속까지 사무쳐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생존한 피해자들은 학살의 공포와 그 지옥의 순간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

서정혜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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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진원, 30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공유 및 보호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기글

○ 11.30.(화) 오후 2~4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토론 진행
- 주제 :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청소년의 기본 노동권 보장 방안 등
○ 평생교육1번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평생교육1번가)에서 생중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 30일 오후 2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공유 및 보호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크기변환]행사+포스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1번가 유튜브 채널(https:// www.youtube.com/c/평생교육1번가)을 통해 생중계된다.토론회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우 박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향신문 노동전…

서정혜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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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동노동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힘쓸 것” 인기글

한국노총,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튼튼버스’ 사후관리 실시

플랫폼이동노동자(대리운전노동자)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41%로 일반 노동자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비해 약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월 27일과 6월 1일, 실시한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튼튼버스’ 무료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23일…

서정혜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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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철도건설현장 동절기 사고예방 합동점검‥근로감독관 참여로 점검망 강화 인기글

○ 경기도, 동절기 대비 철도건설 현장 대상 안전관리 실태 종합 점검
- 2021. 11. 23. ~ 11. 30.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7개 현장 대상
- 경기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합동점검반 구성 교차 점검
- 강설, 강풍, 한파 등에 대비한 가설구조물 안전, 질식‧화재, 콘크리트 품질확보 대책 등 집중점검

한파,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철도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내 7개 철도건설 …

서정혜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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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안전보건 활동 적극 지원할 것” 인기글

‘안전보건 혁신사업’ 성과 보고 및 감사장 전달식 개최

한국노총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제 전반에서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 시켜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

서정혜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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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단계적 일상회복 맞춰 새로운 ‘문화여가상품’ 선봬 인기글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 출시
- 여행·교육·문화·여가 등 396가지 상품 개발
-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총 4개 테마 24개 상품 우선 선보여
○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권’ 및 ‘수원화성 야경투어·한국민속촌’ 등 상품 추천

경기도는 2021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3.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선발된 1,700여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여행·교육·…

서정혜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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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 제시‥관련 법 개정 동력 확보 인기글

○ 경기도, 근로감독권한 중앙-지방정부 간 공유 협력모델 제시
-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받고 지방정부가 수행 적합한 업무만 공유하는 ‘위임형’ 공유 방식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15개 근로감독관 직무
○ 국회, 고용노동부 등과 공감대 강화 및 근로기준법 등 법령 제·개정 추진

경기도가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로 ‘기관 위임형 방식’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동력확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가 현 중앙집권형 근로감독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현장 문제를 중앙-지방 권한 공유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의 결과다. 연구용역에서는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중…

서정혜 |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