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정치/경제/사회

|

|

|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11:51:57

노동뉴스

313

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인기글

인기글

○ 도 인권센터, 양로시설장의 종사자 업무배제·시말서 강요, 채용공고·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하여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
○ 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법인·시설에 시설 운영진에 대한 징계 권고. 기초지자체장에게 시설장 교체, 부당한 국가보조금 수령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수조치 의견표명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서정혜 | 2021-11-05

312

[법률]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인기글

인기글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 판결 요지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

서정혜 | 2021-11-04

311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로 작동해야 인기글

인기글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대선기획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중층적 보호체계로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서정혜 | 2021-11-04

310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촉구한다! 인기글

인기글

금융노조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한국금융안전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연대기구 출범 및 대표이사 김석 등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 주주제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국내 최대 현금수송업체인 ㈜한국금융안전이 기업 존폐와 대량실업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청호이지캐쉬 김석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 올해 5월 회사 매출의 10%를 차지하던 NH농협물류와의 계약을 파기해 반납하는 등 의도적인 경영악화에 앞장서며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노동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서정혜 | 2021-11-04

309

국제기준에 맞는 사회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인기글

인기글

한국노총 ‘ILO의 국제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됨으로써 한국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ILO의 사회보장 기준이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ILO의 국제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

서정혜 | 2021-11-02

308

씨티은행 소매금융 사업 폐지 결정 철회하라! 인기글

인기글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 개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청산 결정으로 30곳이 넘는 지점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다. 소매금융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400여명이다.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11월 2일 오후 4시 씨티은행 본점에서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 개최하고, 소매금융 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국씨티은행 이사회의 소매금…

서정혜 | 2021-11-02

307

한국노총, 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 눈감은 금융위원회 규탄 인기글

인기글

누구를 위한 금융위원회인가

한국노총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를 눈감은 금융위원회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소매금융 철수는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10월 2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금융노조, ‘금융주권 포기한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고 이번 결정을 번복하라…

서정혜 | 2021-11-01

306

ESG에 노동이 있어야 한다 인기글

인기글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실장

요즘 사회적 대세를 몇 가지 꼽으라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빼놓기 쉽지 않을 것이다.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TV를 켜면 ‘국내 굴지의 모기업이 ESG경영을 선언했다’라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급기야 K-ESG라는 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고,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ESG 인프라를…

서정혜 | 2021-10-31

305

세계를 뒤흔든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은? 인기글

인기글

임명묵 대학생

세계가 넷플릭스 드라마 열풍으로 화제다. 아니, 열풍이라는 말로도 모자라다. 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해서, 의 3위 기록을 가볍게 깨버렸다. 거기에 미국뿐 아니라 수십여 개 세계 각국에서 순식간에 1위를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거둔 세계적 성공은 국내에서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갑론을박을 가볍게 누를 수 있었다. 한국 내에서 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은 대체로 두 가지…

서정혜 | 2021-10-31

304

'노인빈곤 해소·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 인기글

인기글

소득공백 문제 대응 위한 고용연장 방안 마련할 것

한국노총 등 연금 수급자단체들이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 직역연금의 특수성 보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12월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약칭, ‘연금 공대위’)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가 27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금 공대위는 이날 준비회의에서 기구의 명칭과 기구운영체계를 확정하고,…

서정혜 | 2021-10-28

303

2021년 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L20) 회의 시작 인기글

인기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목소리 담겨야

인간을 위한 번영 실현과 지구 보호를 위한 노동자 요구 채택 L20(주요 20개국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발언권 강화를 촉구한다.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10.30~31, 이탈리아 로마)를 앞두고, L20 회의가 10월 27일(목)부터 28(금)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에서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서정혜 | 2021-10-28

30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 거부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인기글

인기글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는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며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투쟁해왔다. 마침내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는 ‘65년 체제’ 극복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과와 사죄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및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서정혜 | 2021-10-28

목록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