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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11일 09:35:33
노동뉴스
321
노동자 절반,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직장 내 불이익 경험
한국노총,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남성은 46.4%, 여성은 이보다 높은 52.0%가 가족돌봄제도 사용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고과평가와 승진 등에서 차별 받았다는 응답이 55.5%에 달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와 업무로의 일방적 배치가 많았다.…
서정혜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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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이은주 의원, 더민주, 화성6)는 11월 9일(화)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21111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 심민자…
서정혜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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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허 원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비정규직과 성과상여 공유하지 않는 킨텍스, 도덕적으로 문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9일(화)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케이서비스에 성과상여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들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격’ 이라며 질타를 가했다. 허원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비정규직과 성과상여 공유하지 않는 킨텍스, 도덕적으로 문제 허 의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
서정혜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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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허 원 의원, “뿌리산업 자긍심 고취 통해 숙련노동자 육성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9일(화) 오전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TP의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한편, 이관 예정사업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11110 허원 의원, 뿌리산업 자긍심 고취 통해 숙련노동자 육성 필요 허원 의원은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의 …
서정혜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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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김장일 의원, “일자리가 답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
○ 올해 10,351명의 일자리를 배출한 데 비해 예산은 1,654억 원 소요,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600만원이 든 격
○ 교육프로그램 강화, 일자리 연계사업 예산 확충 등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8일(월)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을 주문했다. 211109 김장일 의원, 실질적 일자리 창출 당부 김장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노동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일자리가 …
서정혜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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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도, 노동 안전 위한 산재예방 지도점검‥컨설팅 위주로 현장 만족도 높아
○ 경기도, 10월 11~22일 2주간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 실시
○ 5개 시군 총 118개소 방문‥4대 재해원인 집중 지도점검, 안전교육 및 컨설팅 지도
-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 298건 위험요인 확인해 컨설팅 및 250건 시정 요청
○ 현장 맞춤식 지도점검 방식에 현장 반응 우호적... 2022년에는 확대 운영 계획
경기도가 산재 사망사고 증가, 연이은 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은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도와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됐다.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도 및…
서정혜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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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성평등 YES! 성차별 NO!
한국노총 제6기 권역별 찾아가는 성평등 노동 교실 개최
남성 중심적 노동조합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2021년 한국노총 제6기 성평등 노동교실' 이 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간부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남성 간부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개회사…
서정혜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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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5일(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시작으로 14일간(11.5.~11.18.)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11105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서정혜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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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 도 인권센터, 양로시설장의 종사자 업무배제·시말서 강요, 채용공고·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하여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
○ 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법인·시설에 시설 운영진에 대한 징계 권고. 기초지자체장에게 시설장 교체, 부당한 국가보조금 수령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수조치 의견표명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서정혜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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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법률]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 판결 요지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
서정혜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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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로 작동해야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대선기획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중층적 보호체계로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서정혜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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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촉구한다!
금융노조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한국금융안전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연대기구 출범 및 대표이사 김석 등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 주주제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국내 최대 현금수송업체인 ㈜한국금융안전이 기업 존폐와 대량실업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청호이지캐쉬 김석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 올해 5월 회사 매출의 10%를 차지하던 NH농협물류와의 계약을 파기해 반납하는 등 의도적인 경영악화에 앞장서며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노동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서정혜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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