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28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도와 고용 위기 대응력 높이는 방안 모색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연구 토론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유지정책의 변화와 역할 그리고 문제점과 성과를 파악해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연구 토론회’를 열고,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

서정혜 | 2021-10-13

288

도, 15일 ‘2021년 인권포럼’ 개최…도민의 노동권·주거권·안전권 논의 인기글

○ ‘2021 경기도 인권포럼’, 10월 15일 10:00~15:30,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
○ 주 제 :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인권경기
○ 참여방법 : 유튜브 ‘2021 경기도 인권포럼’ 검색 후 접속

경기도는 오는 15일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인권경기’를 주제로 ‘2021 경기도 인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경기도+인권포럼+포스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게 인권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의 축사에 …

서정혜 | 2021-10-13

287

2022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인기글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정부는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까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13만 3,087원에서 2,475원이 증가해 13만 612원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이 오르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서정혜 | 2021-10-09

286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무엇을 남겼나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제도개선안, 보험료율 등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위험이 커지고, 요양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실무진으로 참여한 올해 협상 과정과 향후 노동계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

서정혜 | 2021-10-09

285

사내협력업체, 산재 위험 더 심각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여수지역 석유화학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개최

“산재발생 가능성?”, 노동자의 83% “있다”유해위험요소 상존하는 석유화학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위해선원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 필요 석유화학노동자들은 각종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크다. 이들은 각종 폭발사고나 유기용제, 가스중독 등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은 물론 건강상태도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에서 놓여 있다. 이에 석유화학사업장의 작업환경…

서정혜 | 2021-10-09

284

이천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인기글

엄태준 이천시장, 스마트도시연합 2차 행사에서 7개시 대표성 갖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물류창고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형물류단지 17개 중에 경기도에 14개가 있어 사실상 전국 물류센터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는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정책건의 발표사진1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

서정혜 | 2021-10-09

283

공공의료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새롭게 정립해야 인기글

시민사회노동단체, ‘대선 정책 릴레이 토론회 3 –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 개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정부는 향후 5년간 3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것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노동단체(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

서정혜 | 2021-10-07

282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 국감다운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 인기글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요동치는 대선 정국 속에서 이번 국감이 대선 이슈에 묻혀 ‘맹탕 국감’, ‘부실 국감’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 노동자의 삶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도록 현장의 눈과 귀를 여의도 1번지 국감 현장으로 향해보자. 한국노총 차원의 국감 대응 전개 한국노총은 연초에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해 일찌감…

서정혜 | 2021-10-07

281

일본노총 새 회장에 요시노 토모코씨 당선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축하메시지..."평등과 다양성을 향한 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

일본 노동계를 대표하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새 회장에 요시노 토모코씨가 당선됐다. 요시노 신임회장은 제조산별노조(JAM) 출신으로 최근 렌고 내부의 노선갈등을 봉합할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시노 신임회장은 일본노총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기도 하다.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새 회장에 당선된 요시노 토모코(55) 일본노총은 10월 6일 제17차 정기대회를 …

서정혜 | 2021-10-07

280

대선 더 나은 사회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인기글

2022 대통령 선거와 한국노총의 정책요구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과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비정규,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부터 시작되었고,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특별고용…

서정혜 | 2021-10-07

279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비정규직·여성 등 취약노동계층에 집중 인기글

한국노총,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 토론회 개최

일상적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장기적 시각의 정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는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중소규모사업장 및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 및 소득 위기가 이들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되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코…

서정혜 | 2021-10-06

278

사회보장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건강검진 항목 현실화 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영역은 점차 다양화되고,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환경마저 열악해 건강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호논의는 고용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5일 오후 3시, …

서정혜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