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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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선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연대전략 중요해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과제 –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진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고 일자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 지자체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와 국민의 힘 박대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한국노총 6…

서정혜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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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ILO 사무총장 후보, 한국노총 방문 인기글

내년 1월 ILO 사무총장 선거, 당선되면 아시아 최초이자 첫 여성 ILO 사무총장

외교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낸 보도자료에서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했다”며 강 전 외교부 장관의 ILO 사무총장 입후보 사실을 공식화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설립돼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을 뒀으며, 국제기구로는 유일한 노‧사‧정 기구다. 강경화 ILO 사무총장 후보는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을 방문해 ILO 사무총장 출마입장…

서정혜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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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높아 인기글

한국노총, 주요정당 노동정책 수렴도 및 참여구조 비교분석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5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정당의 노동정책 수렴도 및 참여구조 비교분석 토론회’를 열고,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새누리당)보다 ‘노동계가 지지하는 정책’을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 점수가 20대 국회에서는 3.6배, 21대에서…

서정혜 |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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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11,000여명’,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가입 인기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가 가입했다.경기교사노조는 9월 10일(금) 오후 15시 30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실에서 김연풍 의장 및 정수경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가입 인준증을 받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소속 조직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

서정혜 |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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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8일부터 3차 모집‥90% 최대 1년간 지원 인기글

○ 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3차 모집 개시‥18일부터 접수
- 도내 거주 또는 일하는 배달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 앞서 1·2차 모집 통해 1천 명 내외 접수 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 확인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앞서 도는 지난 4~5월과 7~8월 1·2차 모집을 벌인 결과, 1차 …

서정혜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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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재조직화 적기는 노조 조직률이 상승한 지금!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 한국노총 산하조직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는 추세 속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 노조 조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상승했다. 이에 한국의 노동조합은 지금의 상승세를 잘 활용하여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이원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

서정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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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플랫폼노동공제회 모금운동에 투쟁기금 쾌척 인기글

전조합원 모금운동에 이어 두 번째

금융노조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약칭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투쟁기금 6백8십만원을 기부했다. 금융노조의 모금액 전달은 지난달 30일 4천6백만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모금액 전달식을 열었다. 금융노조가 이번에 전달한 모금액은 임단투 투쟁에서 조성한 투쟁기금이다. 금융노조는 천막농성 18일, 철야농성을 9일간 전개하고, 이달…

서정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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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이야기⑥]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케인스의 예언 인기글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얼마 전 국내 한 민간 금융기관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케인스가 저술한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이라는 에세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리포트가 주목을 받았다.1) 리포트에서는 1930년 케인스가 예언한 100년 뒤의 세계와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했는데, 그가 말한 100년 뒤는 ①중대한 전쟁이 없을 것 ②급격한 인구증가…

서정혜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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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도와 고용 위기 대응력 높이는 방안 모색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연구 토론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유지정책의 변화와 역할 그리고 문제점과 성과를 파악해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연구 토론회’를 열고,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

서정혜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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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일 ‘2021년 인권포럼’ 개최…도민의 노동권·주거권·안전권 논의 인기글

○ ‘2021 경기도 인권포럼’, 10월 15일 10:00~15:30,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
○ 주 제 :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인권경기
○ 참여방법 : 유튜브 ‘2021 경기도 인권포럼’ 검색 후 접속

경기도는 오는 15일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인권경기’를 주제로 ‘2021 경기도 인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경기도+인권포럼+포스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게 인권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의 축사에 …

서정혜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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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인기글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정부는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까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13만 3,087원에서 2,475원이 증가해 13만 612원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이 오르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서정혜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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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무엇을 남겼나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제도개선안, 보험료율 등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위험이 커지고, 요양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실무진으로 참여한 올해 협상 과정과 향후 노동계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

서정혜 | 202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