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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10:54:13
노동뉴스
253
중간착취의 지옥도
계속 말해야 바뀔 수 있다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 콜센터 상담원, 은행 경비원, 청소 노동자, 파견직 사무보조원, 발전소 노동자, 자동차 부품 업체 노동자... 한국일보는 2021년 지면을 통해 자신이 일하는 원청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아웃소싱 업체라고 불리는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을 인터뷰한 후, 이들이 착취당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한 기획기사를 보도했다.&nbs…
서정혜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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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노동운동 발전의 동력은 사회적 연대와 지지에 기반한다
1880년대 영국 성냥공장 여성노동자와 런던 부두노동자 파업의 성공이 주는 교훈
계노동운동사에 비춰 본 오늘의 노동⑥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어느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노동운동의 존립 이유인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사회적 지지와 연대에 기반해야 한다. 1880년대 말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이 ‘노동귀족’ 숙련공 중심에서 미숙련, 미조직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
서정혜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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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간담회 열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및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경사노위 내 공무원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여당이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현재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무급휴직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위해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
서정혜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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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기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에 대하여
김진구 노무사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쓰레기를 생산한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만들고, 회사에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만들어진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등 그 처리방법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든지,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에 배출한다. 대형폐기물은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들은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수집하게 되며, 처리시설까지 운반하여 처리하게 된다…
서정혜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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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페미니스트라 말하지 못하는 사회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얼마 전 끝난 2020도쿄올림픽에서 여러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됐다. 그중 하나로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 안산 선수가 올림픽 양궁 사상 최초 올림픽 3관왕을 차지한 순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수 고유특성인 숏컷과 여대, 그리고 과거 발언들을 이유로 개인SNS에 여성혐오적인 공격과 급기야 페미니스트라는 필터로 사상을 검증하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페미니스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
서정혜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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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고민 함께 나누는 토론회 개최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참여해 다양한 의견 공유하고 해결방법 모색
용인시가 6일 일자리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 ‘내일, 내 일(tomorrow, my job)’을 개최했다.용인시가 6일 일자리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 ‘내일, 내 일(tomorrow, my job)’을 개최했다. 양성평등 주간(9월 1~7일)을 맞아 유튜브 라이브와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열린…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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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노조가 아니므로 교섭을 중지하라”
서울중앙지법,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제기한 단협중지가처분신청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삼성화재노동조합(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2021카합21213)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 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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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출산지원 관련 각종 현금지원, 어떤 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최근 감사원은 2047년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적 대응이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 추세는 급속하게 …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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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무급?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지난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되며, 어떤 경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 보장 근거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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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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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가능할까?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2년이 다되어 간다. 예상보다 백신 접종이 빨라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감염병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확진자 수는 연일 1천 명을 훌쩍 넘어서고 예상치 못한 변이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다.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처럼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서정혜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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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교사노동조합연맹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2021년 5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추진하고자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이 조직적 통합을 이뤄냈다. 이후 공공노총 산하에서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도 한국노총의 주요 연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교사노조연맹의 한국노총 가맹을 환영하며, 이번호 뉴니온에서는 교사노조연맹의 조직적 경과와 김용서 위원장의 인터뷰를 함께 소개한…
서정혜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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