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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10일 21:00:45
노동뉴스
249
페미니스트라 말하지 못하는 사회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얼마 전 끝난 2020도쿄올림픽에서 여러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됐다. 그중 하나로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 안산 선수가 올림픽 양궁 사상 최초 올림픽 3관왕을 차지한 순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수 고유특성인 숏컷과 여대, 그리고 과거 발언들을 이유로 개인SNS에 여성혐오적인 공격과 급기야 페미니스트라는 필터로 사상을 검증하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페미니스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
서정혜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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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고민 함께 나누는 토론회 개최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참여해 다양한 의견 공유하고 해결방법 모색
용인시가 6일 일자리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 ‘내일, 내 일(tomorrow, my job)’을 개최했다.용인시가 6일 일자리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 ‘내일, 내 일(tomorrow, my job)’을 개최했다. 양성평등 주간(9월 1~7일)을 맞아 유튜브 라이브와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열린…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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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노조가 아니므로 교섭을 중지하라”
서울중앙지법,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제기한 단협중지가처분신청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삼성화재노동조합(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2021카합21213)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 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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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출산지원 관련 각종 현금지원, 어떤 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최근 감사원은 2047년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적 대응이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 추세는 급속하게 …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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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무급?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지난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되며, 어떤 경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 보장 근거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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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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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가능할까?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2년이 다되어 간다. 예상보다 백신 접종이 빨라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감염병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확진자 수는 연일 1천 명을 훌쩍 넘어서고 예상치 못한 변이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다.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처럼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서정혜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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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교사노동조합연맹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2021년 5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추진하고자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이 조직적 통합을 이뤄냈다. 이후 공공노총 산하에서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도 한국노총의 주요 연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교사노조연맹의 한국노총 가맹을 환영하며, 이번호 뉴니온에서는 교사노조연맹의 조직적 경과와 김용서 위원장의 인터뷰를 함께 소개한…
서정혜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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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노정간담회 열려
안경덕 장관, “100%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9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과 노동부 노정간담회가 3일 오전, 마포구 가든호텔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9월 말 종료를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호텔들이 호텔업에서 철수하거…
서정혜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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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이은주 의원, 더민주, 화성6)는 8월 31일(화)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1)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하여, 김인순 의원(더민주, 화성1),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 이…
서정혜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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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세상을 바꾸는 고졸노동자!’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창립
민주노총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5층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최서현 위원장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의 전신인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이은아 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창립을 축하했다.경기지부 준비위원회는 올해…
서정혜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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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대선정책 이슈페이퍼]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안과 개선방안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은 노동자의 국가 간 거주·이동과 국내의 거주·이동 및 직업선택 통제를 통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일자리(decent work)의 확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저숙련·저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모집 단계의 투명성 보장,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
서정혜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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