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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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가사노동자 호출 앱을 이용해 여성 가사노동자를 자택으로 부른 뒤 수면제를 먹여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가사노동자가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 방지 대책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상담할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국…

오예자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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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중앙선관위와 간담회 개최 인기글

6월 지방선거 공동 대응지침 통보
공직선거 사무 관련 제도개선 협의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은 7일 오후 2시 연맹 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6월 개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2년 지방선거 공동 대응지침을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공무원연맹은 6월 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공동 대응지침을 통보하고 △중앙선관위 중심의 선거운영 대책 강구 △선거(투표) 종사 중 발생할 수 있…

오예자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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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직선거 사무개선 간담회’ 개최 인기글

자율참여에 의한 선거업무 종사·시민참여 선거인력 풀 구성 등 요구
공동대응 지침 거부하는 선관위·지자체 상대 연대투쟁 전개 방침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은 4월 5일 연맹 회의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 사무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노조, 교육청 공무원노조, 우체국 노조 등 14개 가맹 노조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공직선거 사무개선을 위한 공무원연맹의 기본방향을 재확인하고 지난 3월 9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업무 종사에 대한 …

오예자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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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용인꿈의학교 성장 수기집 발간 인기글

용인꿈의학교 성장 수기집 발간
22년에도 용인꿈의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 실현 적극 지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은 3월 14일 용인꿈의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장 사례를 모은 「용인꿈의학교 성장 수기집」을 발간했다.용인교육지원청 보도자료(용인꿈의학교 성장수기집 발간) 꿈의학교는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이번 「용인꿈의학교 성장 수기집」 에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23교, 찾아가는 꿈의학교 28교 등 총 51교의 활…

오예자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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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처벌이 두려우면 예방을 철저히 하라” 인기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재계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으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경총 회장이 연임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 잡겠다’고 …

오예자 |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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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 노사 플랫폼·비정형노동자 보호 위한 후원 나서 인기글

한국노동공제회에 처음으로 노사공동 후원금 전달

플랫폼·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해 부산항운 노사가 손을 맞잡았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사가 공동으로 후원에 나선 것이다.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이윤태)과 부산항만물류협회(협회장 이정행)는 24일(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를 방문해 후원금 1,8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오예자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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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설립 이후 경과 및 2022년 사업 방향 인기글

사각지대 노동자의 자주적 보호망으로서 역할과 기반 확대에 주력

송명진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지난해 의 설립은 한국노총 운동사에 특기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창립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의 전혀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노동공제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도 갖는다. 우리 공제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수준도 높다. 미조직 비정형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조직노동의 새로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안정의 이슈를 넘…

오예자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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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대선주자들의 연금개혁 대선공약, 국민 노후 절대 보장할 수 없어” 인기글

공적연금의 상향식 개혁을 통한 적정수준의 노후보장부터 제시해야

한국노총이 대선주자들의 연금개혁 대선공약에 대해 재정안정이 아닌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있는 ‘수지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 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간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에서 “심 후보의 연금개혁 …

오예자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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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의 의의와 공제회의 역할 인기글

임성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기획재정팀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공제회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공제회는 비정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에 공제회의 일이 많다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플랫폼노동자는 계속 기사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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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인기글

한국노총, 폭넓은 산재보상 대책 마련해야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등…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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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다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09,242명 중 83,678명(76.5%)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1,245명(61.6%)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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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런 대선을 만들었을까 인기글

박상훈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장(정치발전소 학교장)

많은 이들이 이번 대선 경선 결과를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미 있는 정책 경쟁은 없었다. 평균적인 서민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문을 보며 최소한의 존경심도 가질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실종된 정치, 실패한 정당, 해체된 국민주권 첫째는, ‘정치의 실종’이다. ‘정치인의 패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주요 정당의 경선은 법률가 출신이 압도했다. 정치를 오래 한 정치인도, 당 대…

오예자 |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