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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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확대 건립 추진‥올해 8곳 더 문 연다 인기글

○ 경기도, 노동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위한 ‘택시쉼터 건립사업’ 확대 추진
- 현재까지 15개소 건립, 오는 25년까지 19개소 추가 건립 추진‥8개소 올해 말 준공 예정
○ 쉼터시설 개선방안 연구 결과 적극 반영하여 사업 방향 개선
- 응답자(운수 종사자) 82.1% “만족” 63.7% “쉼터 확대 설치해야”
- 미 건립 시군 참여 독려 등 협의와 지원 강화할 계획

경기도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택시쉼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택시쉼터 건립사업’은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운전 등 고강도 노동에 의한 피로를 해소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쉼터 내에는 안마의자, 수면실,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구조 형태를 갖추고 …

서정혜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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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아이들 인기글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으로 청소년 노동의 위험과 죽음에 대해 다루었던 은유 작가가 이번에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책을 펴냈다. 은유 작가의 신간 은 우리에게 한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서 그저 태어났고, 자라다보니 사회의 제도권 밑바닥에서 살아있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들을 말이다. 국내에 …

서정혜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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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동조합’ 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인기글

세계노동운동사에 비춰 본 오늘의 노동 ⑤

남민우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부장(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읽기모임 회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이슈로 등장했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와 기업별 노사교섭구조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틀 내에서 보호하기 어렵다. 그들 다수는 완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사용자는 그들을 노동…

서정혜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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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으로 공사중단 시, 일일 건설노동자에 경기 재난수당 지급 인기글

○ 경기도, 전국 최초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 수립
- 코로나19 및 폭염･호우 등 재난발생 시 공사감독관의 공사 중지에 대한 일일 잔여임금 보전
-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대상,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
○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계유지 방안 마련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

공정 건설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

서정혜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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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가가 지원해야” 고용노동부에 국비사업 신설 등 건의 인기글

○ 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신설 포함) 사업 국가사업으로 확대 건의
- 열악한 사업체 위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신설
○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 개발 및 신설 건의
-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원 유도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이번…

서정혜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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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위기극복” 글로벌 액션 촉구 인기글

제109차 총회서 코로나 극복 결의문 채택

이인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코로나 위기 중에 심화된 불평등을 철저하게 시정하지 않는다면 청년과 여성 등 코로나의 영향에 더욱 취약한 집단과 세계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게 장기적인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 - 가이 라이더(ILO 사무총장) ▲ 온라인으로 진행 된 제109차 ILO 총회(사진 출처 = ILO) ‘인간 중심의 위기 극복’ 글로벌 대응 결의 2년…

서정혜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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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까?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위축은 국민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불평등한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소득에만 목을 매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경제활동 참…

서정혜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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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는 5.1% 최저임금 인상 인기글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1년 시급인 8,720원 대비 5.1% 상승한 시급 9,160원, 월 환산금액(209시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다. 인상액으로는 시급 440원, 월 급여액 91,9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통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90일 이내 결정돼야 하지만, 올해도 노사의 팽팽한 견해차로 심의기한을 14일이나 초과한 104일째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서정혜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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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경기도 등 3개기관 맞손 인기글

○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서면으로 체결
-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
- 산재보험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협력키로
○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대상자 모집 중

경기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을 잡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나섰다.경기도는 3개 기관이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

서정혜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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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열사의 정신을 새겨, 모든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인기글

‘김태환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 열려

김태환 기념사업회가 후원하고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가 주관하는 ‘김태환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2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하여 진행했으며, 행사장에 참석한 각 대표 수상자(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열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정민…

서정혜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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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 이어져 인기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동참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교육연맹 이관우위원장은 28일 오전 노총을 방문해 모금액 883만 2천원을 전달했다. △ 모금액을 전달한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좌)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모금운동 캠페인에는 7월 7일 식품산업노련에서 첫 모금액을 전달 한 이후 산하조직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 28일 …

서정혜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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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민선 7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새로운 길 제시 인기글

○ 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 운영 통해 주거환경 개선 노력
-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 모델 개발 및 범정부 TF구성 제안 건의
- 관련법령 개정과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의를 통한 방안마련 필요
-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및 노동법률 교육 실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범정부 TF 구성 제안 건의 등 관련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먼저 고용주(농…

서정혜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