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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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가가 지원해야” 고용노동부에 국비사업 신설 등 건의 인기글

○ 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신설 포함) 사업 국가사업으로 확대 건의
- 열악한 사업체 위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신설
○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 개발 및 신설 건의
-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원 유도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이번…

서정혜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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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위기극복” 글로벌 액션 촉구 인기글

제109차 총회서 코로나 극복 결의문 채택

이인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코로나 위기 중에 심화된 불평등을 철저하게 시정하지 않는다면 청년과 여성 등 코로나의 영향에 더욱 취약한 집단과 세계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게 장기적인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 - 가이 라이더(ILO 사무총장) ▲ 온라인으로 진행 된 제109차 ILO 총회(사진 출처 = ILO) ‘인간 중심의 위기 극복’ 글로벌 대응 결의 2년…

서정혜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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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까?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위축은 국민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불평등한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소득에만 목을 매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경제활동 참…

서정혜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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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는 5.1% 최저임금 인상 인기글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1년 시급인 8,720원 대비 5.1% 상승한 시급 9,160원, 월 환산금액(209시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다. 인상액으로는 시급 440원, 월 급여액 91,9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통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90일 이내 결정돼야 하지만, 올해도 노사의 팽팽한 견해차로 심의기한을 14일이나 초과한 104일째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서정혜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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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경기도 등 3개기관 맞손 인기글

○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서면으로 체결
-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
- 산재보험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협력키로
○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대상자 모집 중

경기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을 잡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나섰다.경기도는 3개 기관이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

서정혜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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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열사의 정신을 새겨, 모든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인기글

‘김태환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 열려

김태환 기념사업회가 후원하고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가 주관하는 ‘김태환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2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하여 진행했으며, 행사장에 참석한 각 대표 수상자(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열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정민…

서정혜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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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 이어져 인기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동참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교육연맹 이관우위원장은 28일 오전 노총을 방문해 모금액 883만 2천원을 전달했다. △ 모금액을 전달한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좌)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모금운동 캠페인에는 7월 7일 식품산업노련에서 첫 모금액을 전달 한 이후 산하조직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 28일 …

서정혜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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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민선 7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새로운 길 제시 인기글

○ 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 운영 통해 주거환경 개선 노력
-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 모델 개발 및 범정부 TF구성 제안 건의
- 관련법령 개정과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의를 통한 방안마련 필요
-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및 노동법률 교육 실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범정부 TF 구성 제안 건의 등 관련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먼저 고용주(농…

서정혜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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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는?...한일양국 공통적 도전에 직면 인기글

한국노총-일본노총(렌고) 위원장회의 및 실무교류

한국노총과 일본노총(렌고)의 위원장회의 및 실무교류가 27일 오후1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장기화로 노동계의 대면 국제회의와 교류도 거의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날 양국노총 회의도 역시 화상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과거사와 정상회담 무산 등 정치적ㆍ외교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양국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서정혜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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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는 사회적합의 제대로 이행하라 인기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노동환경개선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이하 노조)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의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제대로된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택배시장 점유율 2위라는 롯데택배는 34도 이상 폭염이 연일 계속됨에도 선풍기조차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비인권적 노동환경에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며 롯데택배 노동자들…

서정혜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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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문제 상생으로 풀 지방정부 첫 노사정 협의체 공식 출범 인기글

○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협의회’ 공식 출범
- 도, 3개 노동조합, 9개 기업 참가‥노동자 안전 문제 등 상시 협의 틀 마련
○ 노사정 역할분담 통한 실질적 노동개선 도모하는 ‘지역형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 기존 법·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대화 통한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경기도는 올해 7월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플랫폼 배달산업 상설 협의체인 ‘경기도 플랫폼 배달 산업 종사자 협의회’를 공식 출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참고사진] 4월 29일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대화 협약식이는 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플랫폼 배달 분야 기업 및 노동조합과 4차례의 실무회의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 4월 29일 관련 노동조합, 기업과 체결한 ‘경기…

서정혜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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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여성대표성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문화는 법·제도가 바뀌더라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가 그러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처럼 너무나도 익숙해서 가부장적인 행동인지, 태도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연하게 자행된다. 문제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해와 권리를 대변하며 민주주의의 수행자 역할을 해야 하는 노동조합 역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혹은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이미 노동조…

서정혜 |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