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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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

이경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대상판결은 직접고용의무 이행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즉 정규직 고용이 원칙임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간 간접 고용한 후 최대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 채용을 지연하는 실무 사례가 많았다. [판결 요지] 1)…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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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지역 정치활동, ‘왜’ 해야 하는가 인기글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1)은 노동조합이 지역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활동의 목적 및 의미를 살펴본다. 이어 최근 지역의 생활정치나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정치활동이 중요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현장 정치교육 실시를 제안한다. 지역의 생활정치는 노동자 삶의 문제를 다룬다 노동조합은 왜 지역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할까.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동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물론 보편적 삶의 질 향상…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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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행복과 사랑 나눔’ 전달식 개최 인기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와 함께 신명보육원에 쌀 등 생필품 기부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활동을 펼쳤다. 재단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와 함께 12일 오후 4시 인천시 소재 신명보육원에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인 ‘행복과 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재단은 쌀 200kg과 세재, 치약, 칫솔 등 다양한 품목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 왼쪽부터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이상진 본부장,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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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적 결집 독려 인기글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열려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 전 조직적인 결집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조직담당자 연석회의를 열고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세부계획 및 참가 지침 ▲현수막 달기 지침 산하조직 하달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현장 순회 ▲2023 한국노총 의제·시기별 주요투쟁 계획을 …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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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간호법 제정으로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와 국민 건강권 보장해야” 인기글

의료노련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촉구

13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총은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직역 갈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12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 참석한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좌)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현행 …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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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없는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기글

양대노총,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간담회’ 개최

양대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집중적 장시간 압축노동(노동시간 유연화) 확대와 노동자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양대노총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입법예고안을 파쇄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12일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제도개악 목적의 정부 입법안 폐기를 촉구…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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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베트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인기글

김경희 이천시장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베트남 타이빈성 꾸인푸현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MOU)에 서명했다. 계절근로자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각 지자체장이 서명을 하고 전달하는 서면체결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지자제 추천을 받고 타이빈성 꾸인푸현과 몇 개월간의 협의 끝에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타이빈성 꾸인푸현은 계절근…

김완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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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의 진실을 만나다 인기글

한국노총, '제11회 평화학교' 개최

제주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노총 제11회 평화학교가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평화학교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및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제11회 평화학교는 평화통일교육을 시작으로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추모했다. 2일 차에는 ▲북촌초등학교 ▲너븐숭이 기념관 ▲도툴굴 ▲이덕구 가족묘 ▲곤을동 ▲터진목 ▲서청특별중대 주둔지 등 4·3 …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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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 조직혁신은 시대의 과제! 인기글

한국노총 조직혁신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건설부문 노조 간부 구속, 전 상임임원의 배임수재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노총이 현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과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조직 혁신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조직혁신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 최응식 한국노총 조직혁신위 공동위원장(외기노련 위원장), 김위상 한국노총 조직혁신위 공동위원장(대구지역본…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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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의 대장정에 나설 것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남지역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독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이겨내는 가장 빠른 길은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전 조직적인 결집을 독려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부터 경남지역본부에서 전국지역순회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투쟁지침 및 노동현안 등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3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탄압에 맞서 총력투쟁단을 설치한 바 있다. 총력투쟁단은 …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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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 인기글

현장에서 듣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1일(화)14시, 경기 화성지역의 대표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간담회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및 실무자 10명이 자리하여 연장근로 및 유연근로제, 연차사용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서정혜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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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라! 인기글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 포함해, 정의로운 기본계획 재수립해야

한국노총 등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정부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지구 생태계를 파국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고, 노동자와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위협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

서정혜 |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