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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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 지역순회, 용인·이천여주지부로 이어져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 용인지역지부에서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화가 최선의 방식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으로 “한국노총 위원장 직할인 ‘한국노총 연대노조’로 조직화의 그릇을 만들었다”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정혜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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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의 단결권 확보 필요 인기글

한국노총,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간담회 개최

현재 정부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노동자들 전부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최선이나,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17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 및 쟁점을 파악하고, …

서정혜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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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은 소득보장 개편부터 이뤄져야 인기글

한국노총‧참여연대,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토론회 개최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근로장례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와 경제 및 사회적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어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

서정혜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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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미얀마 유학생에게 긴급 생활자금 및 장학금 지원한다 인기글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 서민금융진흥원 미얀마 유학생 긴급 지원 MOU 체결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재단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에게 긴급 생활자금 및 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설기관인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6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미얀마 유학생 기초생활장학금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8일(금)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협약서를 들고 사…

서정혜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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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대선의 주요 이슈로 인기글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국노총 방문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을 대선정책의 중심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6월 17일(목) 오전 11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관련 대선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은 시대정신에 기반한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에 한국노총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노동 의제…

서정혜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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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 필요 인기글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 필요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현재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자료가 되어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라이더’의 실제적인 직무와 여건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퀵서비스’나 ‘기타자영업’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이더노동자들은 고소득 …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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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전남본부 출범식 및 전남도지사 간담회 열려 인기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향상 위해 총력 지원 입장 밝혀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이하 소방노조)가 6월 3일 출범한 이후 각 지역에서 지역본부 출범식과 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노조 전남본부(위원장 박석호)는 16일 11시 전남도청에서 소방노조 전남소방본부 출범식을 열고 “민주화의 성지, 생명의 땅 전남에서부터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방…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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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지급 관련 개선 성과내다 인기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5일(화)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2020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자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였던 운수종사자 견습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210616 김직란의원,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지급 관련 개선 성과내다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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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43곳 현장점검‥우기 대비 안전관리 중점 점검 인기글

○ 경기도, 6월 7~17일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실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도내 재해예방사업 현장 43개소 대상
- 우기 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공사장 안전관리 도모
○ 안전관리실장, 15일 김포 봉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재해예방사업 현장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발굴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 집중호우 및 최근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뒀다.특히 우기 전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지구·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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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설 ‘노동권익 서포터즈’ 31명 위촉 인기글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본격적 활동개시 앞두고 16일 서포터즈에 위촉장 수여
- 7개 시·군별 2~4명씩 서포터즈 채용‥총 31명 서포터즈 대상
○ 노동법 및 관련분야 전문가 활용, 활동 前 서포터즈 역량강화교육 병행
- 사례를 통한 활동 매뉴얼 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노동법 교육, 노동인권 교육 등

경기도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올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할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올해는 고…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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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근절은 제값 받기로부터 인기글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열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행동(공동행위)을 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2B(기업간)거래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서정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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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확대의 가장 큰 힘은 산별과 지역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인기글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 광주지역본부로 이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는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가 뜨거운 열기속에 6월 15일, 광주지역본부로 이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역순회에서 “지난 2월과 4월, 공무원연맹의 가입과 공공노총과의 통합으로 인해 200만 한국노총 시대를 여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제1노총 지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탄력이 붙은 조직화 사업의 여세…

서정혜 |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