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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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단기준」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른 현장대응방안 인기글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다시 ‘통상임금’이 화제다. 작년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지표중 ‘고정성’을 폐기함으로써, 통상임금은 2025년 노사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이 상승할 경우 당연히 이러한 수당도 동반상승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을 신설하…

김완규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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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녀가 남남에게 들려준 이야기 인기글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분단국가 남한에서 사회주의자로 활동한다는 건 주지하다시피 만만치 않은 일이다. 사회주의 얘기를 꺼내면 대뜸 돌아오는 반응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아니, 그러면 북한처럼 되자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시절 남과 북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하고 잠시 화해와 교류, 협력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반기지 않았던 미국과 국내 수구 세력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분위기가 역전되어 여전히 남한과 북한 정권 사이에는 냉전 시절 못지않…

김완규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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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새로운 출발은 윤석열 파면으로 시작된다” 인기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하는 단식농성투쟁 5일차 접어들어

지난 3월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헌재에 윤석열의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12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단식농성 5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파면까지 더욱 강하게 지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조합원에 발송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

김완규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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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등 올해 청년 노동자 2만 2천 명 지원 인기글

○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경기 청년 대상 복지포인트, 근로장려금 지원
- 청년 복지포인트(6, 8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10월) 모집 예정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경기도청+전경(1)(38)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

오예자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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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 요구 인기글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긴급 공동기자회견

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8년 간 동결되어 온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와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은 서로 교환될 수 없는 전혀 다른 가치이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월 10일(월) 오전 9시 …

서정혜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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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신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하라 인기글

김동명 위원장 등 공동의장단, 윤석열 파면시까지 단식농성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석열에대해 파면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참여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의장단 10여명이다. 이와관련 비상행동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오늘 오후2시에 국수본에 고발할 …

서정혜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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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창립 7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개최 인기글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과 연대 … 내란세력 청산과 노동의 자존심 회복

한국노총이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과 연대에 집중하고, 내란세력 청산과 노동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대선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창립 7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창립기념일은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결성일인 1946년 3월 10일이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1959년 결성된 전국노협(의장 김말룡)과 1960년…

오예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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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구속과 내란 공범 세력 뿌리 뽑을 때까지 투쟁하겠다” 인기글

한국노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한국노총 시국선언’ 개최

지난 3월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하지만 이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 무죄 판단이 아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3시 30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비상행동 공동의장단과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장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한국노총 시국선언’을 열고, 윤석열의 신속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오예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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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인기글

○ 공무직 처우 개선, 체계적인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
○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월) 경기도의회에서 ‘지자체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지역 공무직 6개 대표노조 임원 및 조합원이 참석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체계 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50311 이용호 의원, 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1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같은 …

오예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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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설계 필요” 인기글

○ 플랫폼 노동 시대, 새로운 근로 형태까지 고려한 업종별 맞춤형 정책설계 필요!
○ 정년 연장·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생산성 향상·노동환경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3월 10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노동시간 조정이 아닌, 정년 연장 및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려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311 이재영 의원,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변화 고려한 맞춤형 정책설계 필요이번 연구는 경기도…

오예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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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 점검’ 지원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 이천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 점검’ 지원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법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시행하…

김완규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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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 나서 인기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 산업재해 예방에 나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해빙기를 맞아 산업재해 예방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10일 단월동 단월교 재가설 공사 현장 등 4개소 시설물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1. 김경희 이천시장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 나서 해빙기는 겨울철 한파가 풀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산업현장에서는 기계적 …

서정혜 |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