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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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조세정의연구센터장) 올해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의 2배인 1200억으로 인상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기업(또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김완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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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 확전과 한국이 살길 인기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키신저가 한 말이 있다. “정규군은 이기지 못하면 진 것이고, 게릴라는 지지 않으면 이긴 것이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침략군이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키신저식으로 보자면 헤즈볼라가 승리한 것이다. 물론 이를 두고 이스라엘은 이란과 하마스 제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제노사이드 아파트헤이드 정권의 앞날이 마냥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란과의 미사일 대첩에서 보듯이 서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전략적 힘의 관계가 …

김완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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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탄핵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 결합

매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7일 오후 3시부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에 한국노총이 결합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사과’라는 표현을 담은 ‘사과쑈’”였다며,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국회를 장악해 민주주의를 군화발로 짓밟으려고 한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강…

김완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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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인기글

○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 수요 충족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
○ “근로감독권한 공유로 산업재해 예방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41209 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

김완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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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뜻에 따라 퇴진을 촉구한다 인기글

- 국회를 점령한 계엄군,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용인지역지부 성명서발표

김완규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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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의 회귀인가. 아니면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인가. 인기글

국가 초유의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한 밤의 정치드라마’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밤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꼭두새벽부터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새벽 국무회의를 통해 6시간만에 끝났지만 어느 누가 이 사태를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10.26 사건 이후 45년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있는 …

김완규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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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주 35시간 근무, 사회적 합의가 먼저”강조 인기글

○ 이서영 도의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정책 속도 조절 필요”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화)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241204 이서영 의원, “주 35시간 근무, 사회적 합의가 먼저”강조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김완규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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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5년 이내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인기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국회에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한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금과 정년 불일치로 생기는 소득 공백 외면 말고 국회가 즉각 나서라”며…

김완규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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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 을지로위원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농성 현장방문 인기글

김주영 의원 “12월 말까지 원‧하청 노‧사와 정부 포함한 산업재해 안전대책 5자 협의체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윤‧박홍배‧허성무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김완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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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마을공동체와 경기동부물류협의체 협업 동네방네플로깅개최 인기글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마을공동체(소비자시민연대모임)와 안전한 이천시 만들기 추진단, 경기동부물류협의체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26일(화) ‘롯데글로벌로지스(이천시 마장면 이장로 311번길 91)’일대에서 합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4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경기동부물류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물류창고 총 5천222곳중 37%에 달하는 1천935…

김완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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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위원장,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인기글

○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점검
○ 허원 위원장, “친환경자동차 전환 시대, 자동차정비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241127 허원 의원,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1)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

김완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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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 도민 요구와 맞지 않는 정책 설계” 인기글

○ 민간 위탁하는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예산 8억 원, 사업비는 약 50%
○ 전일제 선호 57.5%, 시간제 중심 정책 문제 제기, 베이비부머 수요 반영 못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241127 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 도민 요구와 맞지 않는 정책 설계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인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김완규 |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