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한국노총, “산업재해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평택항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산업재해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고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

서정혜 | 2021-05-13

80만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세금제도 만들어야 인기글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들도 연말정산절차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 마칠 수 있게 해야”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급성장을 맞이해 플랫폼노동의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안정한 소득구조와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부의 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세제도에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혜 | 2021-05-13

정부와 국회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인기글

경기도는 지난 3일(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본예산 심의 및 노동국 업무보고…

서정혜 | 2021-05-13

도, 올해 복지시설·산단·요양병원 18개 기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인기글

○ 경기도,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최종 지원대상 18개 기관 선정
- 청소·경비노동자 중소기업(제조업) 노동자, 간병인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18개 기관 28곳 휴게시설 대상‥1개 시설 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 10개 기관(신설 9, 개보수 4), 요양병원 2개 기관(신설1 개보수 8), 산업단지 6개 기관(신설4, 개보수2)
○ 경기도,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를 위한 휴게시설 지원 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산업단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문 총 18개 기관의 휴게시설 28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나선다.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 …

서정혜 | 2021-05-13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및 지도부와 만났다. 그간 고용노동부 장관들은 통상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고, 안경덕 장관도 7일 한국노총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노총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이날 진행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 등판을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서정혜 | 2021-05-10

현장 소통을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 시작 인기글

한국노총, 제8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열어

한국노총이 2021년 운동방향과 조직화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16개 지역본부 54개 지역지부 등을 순회하는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 한국노총은 6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8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 일정 확정 △개정 노조법 후속대책 활동 및 대응방향 △…

서정혜 | 2021-05-06

안양·의왕에도 이동노동자쉼터 문 연다‥쉼터 유형 다양화도 추진 인기글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시군 공모 통해 새 사업지로 안양, 의왕 선정
- 안양 올 하반기, 의왕 내년 상반기 중 개소 예정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유형 다양화 계획 추진
- 기존 거점쉼터 및 간이쉼터(부스형, 캐노피형) 추진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가 안양, 의왕에도 문을 열 전망이다.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 올해 4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의 새로운 사업지로 안양과 의왕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

서정혜 | 2021-05-06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하라! 인기글

한국노총-교사노조연맹,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노총이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14조 제2항(근로시간면제 미적용)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5월 4일(화)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1월 ILO 협약을 존중한다면서 ‘노동조합법’에서 전임자 임…

서정혜 | 2021-05-04

정부는 공공인프라 개선 및 의료인력 대폭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인기글

노동시민사회진영,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인프라 개선책과 의료인력 대폭 확충 및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례없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80% 치료를 담당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상업화에 매진하며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nbs…

서정혜 | 2021-05-04

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인기글

○ 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 산업안전보건법률 개정(안) 의결 및 정부의 후속입법 조속한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 위한 국가사업으로 확대 요청
-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표 개발 및 반영, 국비지원 요청 등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

서정혜 | 2021-05-03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기글

한국노총,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 서둘러야

한국노총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

서정혜 | 2021-05-01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노동권 확보 및 조직화를 위한 공동실천협약’ 체결 인기글

두 조직 협의체 구성해 다양한 협력사업 실천키로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 및 조직화를 위한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이하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과 ‘공동실천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 단체는 플랫폼·프리랜서 비정형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와 건강권,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동조합 및 협…

서정혜 |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