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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8일 22:08:26
노동뉴스
49
도, 노사 함께하는 ‘노동존중 일터’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
○ 경기도, 올해 4월부터 ‘2021년도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
- 노·사 공동추진으로 노동문화 개선과 일·생활 균형 잡힌 일터 조성에 목적
○ 올해 총 433개 도내 중소기업(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지원
- 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43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을 보장받는 ‘노사상생의 일터’ 만들기를 위한 ‘2021년도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밝혔다.경기도청+전경이 사업은 2020년 5월 공포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노동문화 개선과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을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노…
서정혜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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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 제도개선 추진
○ 3월 16~29일 도내 배달청소년 12명, 청소년 노동 상담자 3명 대상 심층면접조사
- 대부분 특수고용 계약이나 일반 근로자로 인식, ‘특수고용’과 ‘일반근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
- 일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근무, 휴일·심야 근무 등 노동시간, 근무상황 등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 배차 등 부당대우 발생
- 대부분 사고를 경험하고 사고 처리비용으로 개인 비용 별도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경기도청+전경(45)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
서정혜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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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노력하는 고용노동부장관 되길
문재인 대통령,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한국노총이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관련 “어려운 시기에 노동부장관에 임명됐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하고,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
서정혜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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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적연금의 사회적 기준점 제시해야
0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표자회의 열고, 연대단체에 적극적 참여 요청
2015년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결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연1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한 해 주요사업방향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모든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등 각 단체(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대표자들이 16일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
서정혜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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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쟁과 증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나라로
한국노총, 4.27 판문점 선언 발표 3주년 기념 통일강좌 개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한국노총은 4월 15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일강좌를 열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미·중 국제관계에서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돈(경제)이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이 평화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 없는 한국판 뉴딜은 사상누각”이라며 “분단체제 …
서정혜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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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국노총, 2021년 정책자문단 1차 회의 열려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 발표 및 의견 나눠
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4년 전 시행됐던 정책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점검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평가 후 정책사항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노동이 주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2021년 1차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nb…
서정혜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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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노총, 2021년 정책자문단 1차 회의 열려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 발표 및 의견 나눠
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4년 전 시행됐던 정책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점검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평가 후 정책사항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노동이 주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2021년 1차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nb…
서정혜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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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노총, ‘국민연금을 국내주식 부양수단으로 악용’ 규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 확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를 늘린 것에 대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는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는 현행 ±2%에서 ±3%로 1% 확대됐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는…
서정혜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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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재] 노동정치는 여의도에만 있지는 않다
노동정치의 성과는 지방정부에서부터
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정치발전소 대표) 노동운동에서 흔히 노동정치를 이야기할 때 늘 그 범위는 ‘중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선거나 총선에 대한 정치방침 논의가 그러하고 ‘사회적대화’를 둘러싼 논의 역시 ‘중앙’ 차원의 사회적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정치’의 내실 있는 성과는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축적되고 있으며 그것이 더 튼튼한 노동정치의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제는 ‘중앙정…
서정혜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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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폐지! 근로자대표제도 법률안 개정!
한국노총, 6일부터 시행되는 탄력근로제 시행 비판
한국노총이 6일, 본격적인 탄력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는 것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남용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제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7개, 관련조항은 36가지나…
서정혜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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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
최영미_(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요 약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한 지 68년,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C189)이 채택된 지 10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 취업인구 및 핵가족․부부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수요는 늘어가고 시장 확대를 겨냥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4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와 실…
서정혜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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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1일 광명 철산동에 둥지
○ 경기이동노동자 광명쉼터 1일 광명 철산동 개소
-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권리구제, 안전·직무교육, 취업·전직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6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1일 광명시 철산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현장 사진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도는 이번 광명쉼터를 포함해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등…
서정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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