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한국노총, 4.27 판문점 선언 발표 3주년 기념 통일강좌 개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한국노총은 4월 15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일강좌를 열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미·중 국제관계에서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돈(경제)이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이 평화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 없는 한국판 뉴딜은 사상누각”이라며 “분단체제 …

서정혜 | 2021-04-15

한국노총, 2021년 정책자문단 1차 회의 열려 인기글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 발표 및 의견 나눠

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4년 전 시행됐던 정책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점검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평가 후 정책사항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노동이 주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2021년 1차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nb…

서정혜 | 2021-04-14

한국노총, 2021년 정책자문단 1차 회의 열려 인기글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 발표 및 의견 나눠

서정혜 | 2021-04-13

한국노총, ‘국민연금을 국내주식 부양수단으로 악용’ 규탄 인기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 확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를 늘린 것에 대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는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는 현행 ±2%에서 ±3%로 1% 확대됐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는…

서정혜 | 2021-04-12

[연재] 노동정치는 여의도에만 있지는 않다 인기글

노동정치의 성과는 지방정부에서부터

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정치발전소 대표) 노동운동에서 흔히 노동정치를 이야기할 때 늘 그 범위는 ‘중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선거나 총선에 대한 정치방침 논의가 그러하고 ‘사회적대화’를 둘러싼 논의 역시 ‘중앙’ 차원의 사회적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정치’의 내실 있는 성과는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축적되고 있으며 그것이 더 튼튼한 노동정치의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제는 ‘중앙정…

서정혜 | 2021-04-06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폐지! 근로자대표제도 법률안 개정! 인기글

한국노총, 6일부터 시행되는 탄력근로제 시행 비판

한국노총이 6일, 본격적인 탄력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는 것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남용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제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7개, 관련조항은 36가지나…

서정혜 | 2021-04-05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 인기글

최영미_(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요 약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한 지 68년,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C189)이 채택된 지 10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 취업인구 및 핵가족․부부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수요는 늘어가고 시장 확대를 겨냥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4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와 실…

서정혜 | 2021-04-04

6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1일 광명 철산동에 둥지 인기글

○ 경기이동노동자 광명쉼터 1일 광명 철산동 개소
-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권리구제, 안전·직무교육, 취업·전직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6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1일 광명시 철산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현장 사진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도는 이번 광명쉼터를 포함해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등…

서정혜 | 2021-04-01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 시대 체불임금·산재 피해 전전긍긍 하지마세요” 인기글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 이후 체불임금·산재 피해로 고통 겪는 노동자 도와
○ 노동상담을 비롯한 노동자, 사업주 노동인식개선 노동법률 교육 지속 추진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일자리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만 41만 3천722명의 노동자가 1조 6천393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사진 ] 2020년도 사용자(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법률 교육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정혜 | 2021-04-01

경기도, 올해 배달·경비 등 취약노동자 조직화 5개 사업 지원 인기글

○ 2021년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본격 추진‥수행단체 5개 선정
- (신규조직화)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등 2개 단체
- (조직화 성장)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등 3개 단체
○ 자문위원 일대일 밀착지원, 8월 중 조직화 방향 토론회도 계획

경기도가 ‘2021년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에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등 5개 단체를 선정, 신규 자조모임 육성과 조직화 성장에 돌입했다.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90명 46억 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도왔고, 경기중부아파트 경비노동…

서정혜 | 2021-04-01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인기글

최저임금연대,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 위한 최저임금인상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임시 일용직‧프리랜서‧초단시간노동자와 같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임이 정부 통계를 비롯한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미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더욱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최저임금연대)는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저소득…

서정혜 | 2021-03-3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야 인기글

한국노총,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 열어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상설화 그리고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전국…

서정혜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