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996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2023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인기글

-용인특례시에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요구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는 2월 10일 용인노동복지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지부 대표자 및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상원의장이 한국노총용인지부 깃발을 힘차게 받아 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의장, 이상일 용인시장, 윤원균 용인시의회의장, 김민기국회의원, 정춘숙국회의원, 권인숙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등 기관단체 내.외빈이 …

오예자 | 2023-02-10

1995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인기글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을 중심으로-

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사건 경위개별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실시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씨제이대한통운은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

서정혜 | 2023-02-09

1994

한국노총, “국회의 무능함과 비겁한 작태, 연금개혁 망쳐” 인기글

연금개혁을 위해 사회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 다시 구성해야

한국노총이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의 무능함과 비겁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8일,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공적연금 구조개혁부터 다시 논의한다’고 밝히자 한국노총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서정혜 | 2023-02-09

1993

높은 물가에 따른 노동자 가구 생계비 증가 인기글

실질임금 인상 및 임금안정성 확보가 답이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최근 생필품을 구매하러 식료품점에 가봤다면 부쩍 높아진 물가를 실감해봤을 것이다.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 교통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체감 민생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실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노동자 가구 생계에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5.1% 상승으로 나타났지만, 전기·가스…

서정혜 | 2023-02-09

1992

한국노총, 튀르키예 지진 피해 노동자들에 연대 뜻 전해 인기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모금운동도 전개할 것

한국노총이 최근 지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튀르키예 4개 노동조합총연맹에 9일 연대 메시지를 보내고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메시지에서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표해 최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의 여파로 고통받는 귀 조합원들과 튀르키예의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의 모든 조합원들은 이 비극을 매우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

서정혜 | 2023-02-09

1991

사회적대화 기구 기능 망각한 ‘경사노위’, 현장의 소리 들어야 인기글

한국노총,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발족’에 대한 논평 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노사 없는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문단 의견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라고 꼬집었다. △ 작년 10월 6일, 한국노총-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은 “미래노동시장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

서정혜 | 2023-02-08

1990

노사합의 임금 전액 지급! 단체협약 성실 이행! 인기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교보리얼코지회, '임금체불 및 단체협약 위반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교보리얼코지회(이하 교보리얼코지회)가 체불임금 전액 지급 및 단체협약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작년 1월 교보생명보험의 자회사인 교보리얼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불공정 인사제도, 차별적 처우, 저임금 개선을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약 5개월 간 9차례 단체교섭 끝에 8월 11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사측은 ▲임금 인상율 5% ▲인사제도 및 임금피크제 개편 ▲당숙직…

서정혜 | 2023-02-07

1989

2023년 노동정세와 노사관계 전망 인기글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2023년 노동정세 전개 양상 지난 2022년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려되었던 친기업중심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정책의 밑그림이 형성되고 추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이 끝나자마자 노동시장 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월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 노동시간 개편안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개편 등이 주요 내용…

서정혜 | 2023-02-06

1988

한국노총, ‘노조 회계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 요구’ 대응지침 시달 인기글

서류제출 요구하는 위법한 월권행위, 법률대응 할 것

한국노총이 6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 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은 △비치 대상 항목은 확인 사진과 각 항목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 대상 항목은 항목별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은 미제출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서정혜 | 2023-02-06

1987

도, 지난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 개선 완료. 올해 참여시군 확대 인기글

○ 경기도 지난해 24개 시·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 개선 완료
- 신규 조성 109개소, 지하에서 지상 이전 등 장소이전 41개소, 개보수 274개소 완료
○ ’22년 24개 시군에서 ’23년 27개 시군으로 사업참여 시군 확대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시군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안성시+A아파트+휴게시설(화장실+개선)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도 포함해 진행했…

서정혜 | 2023-02-05

1986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인기글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은 1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서현옥(더민주, 평택3), 임창휘(더민주, 광주2) 의원 등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경제투자실 특…

서정혜 | 2023-02-03

1985

한국노총, 상생임금위원회는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 인기글

‘상생’으로 포장한 임금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

한국노총이 ‘상생임금위원회’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임금의 45% 수준”이라며, 주된 원인으로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서정혜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