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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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재계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으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경총 회장이 연임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 잡겠다’고 …

오예자 |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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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 노사 플랫폼·비정형노동자 보호 위한 후원 나서 인기글

한국노동공제회에 처음으로 노사공동 후원금 전달

플랫폼·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해 부산항운 노사가 손을 맞잡았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사가 공동으로 후원에 나선 것이다.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이윤태)과 부산항만물류협회(협회장 이정행)는 24일(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를 방문해 후원금 1,8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오예자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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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설립 이후 경과 및 2022년 사업 방향 인기글

사각지대 노동자의 자주적 보호망으로서 역할과 기반 확대에 주력

송명진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지난해 의 설립은 한국노총 운동사에 특기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창립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의 전혀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노동공제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도 갖는다. 우리 공제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수준도 높다. 미조직 비정형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조직노동의 새로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안정의 이슈를 넘…

오예자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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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대선주자들의 연금개혁 대선공약, 국민 노후 절대 보장할 수 없어” 인기글

공적연금의 상향식 개혁을 통한 적정수준의 노후보장부터 제시해야

한국노총이 대선주자들의 연금개혁 대선공약에 대해 재정안정이 아닌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있는 ‘수지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 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간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에서 “심 후보의 연금개혁 …

오예자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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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의 의의와 공제회의 역할 인기글

임성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기획재정팀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공제회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공제회는 비정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에 공제회의 일이 많다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플랫폼노동자는 계속 기사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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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인기글

한국노총, 폭넓은 산재보상 대책 마련해야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등…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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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다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09,242명 중 83,678명(76.5%)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1,245명(61.6%)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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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런 대선을 만들었을까 인기글

박상훈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장(정치발전소 학교장)

많은 이들이 이번 대선 경선 결과를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미 있는 정책 경쟁은 없었다. 평균적인 서민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문을 보며 최소한의 존경심도 가질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실종된 정치, 실패한 정당, 해체된 국민주권 첫째는, ‘정치의 실종’이다. ‘정치인의 패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주요 정당의 경선은 법률가 출신이 압도했다. 정치를 오래 한 정치인도, 당 대…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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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모색 인기글

2021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국제 담당자 공동워크숍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국제 담당자 공동워크숍’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12월 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시작됐다. 한국노총의 주요 정책과 국제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및 정책본부 간부들과 회원조합 담당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1일 차에는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방…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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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한국노총의 선택은? 인기글

2022 대선정책토론회,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었지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은 현장이 만드는 ‘1노조 1요구 대선정책개진운동’을 전개하여 20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만들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안은 4대 목표, 23대 과제, 80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고용승계 보장법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노조법 ▲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

오예자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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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임원선거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인기글

제12대 의장에 이상원 고용노동부노동조합 위원장이 재선
투표율 92.2%, 찬성율 100% 당선...내년1월1일부터 임기, 차기집행부 구성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는 11월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12대 의장 및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다.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이날 한국노총 용인지부 제12대 의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고용노동부노동조합 이상원 위원장이 대의원 64명중에 59명이 참석하여 투표율 92.2%에 찬성율 100%로 재선에 성공하여 차기 임기를 이끌어가게 되었다.이상원 후보의 유세 이상원 후보는 정견 발표에서 ‘지난 3…

오예자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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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영화 ‘태일이’ 시사회 단체 관람 인기글

청년 전태일,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명동 CGV에서 진행된 영화 ‘태일이’ 시사회에 참석해 단체 관람했다. 영화 ‘태일이’는 명필름에서 제작한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에 나온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태일이’는 12월 1일 공식 개봉한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부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열사는 화염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사하라, 우리는 …

오예자 |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