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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8일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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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다친 산재 환자만 잡고 있는 尹정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 장기화
‘두 달’길어져...작년 최초로 200일대 돌파
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산재 특정감사’ 이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 없는 ‘나이롱환자’ 몰이가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만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질병별 처리…
서정혜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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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정부와 서울시 이주노동자 정책에 고한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6만 명이고, 이중 고용허가제라고 불리는 E-9(비전문취업)이 33만 명으로 58.9%를 차지한다.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비전문 이주노동자 취업을 허…
서정혜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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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4+1’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는 그간의 연금개혁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많았고 후속으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브리핑도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본고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담고 있는 문제…
서정혜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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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쿠팡이츠서비스와 함께 이륜차 배달노동자 위한 안전캠페인 진행
○ 이동노동자 대상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 이륜차 무상점검, 소모품 교체 서비스 및 안전교육 수료자 헬멧 지원
- 도내 이륜차 배달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5월 27일 쿠팡이츠서비스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자료)+이륜차+안전인식개선+캠페인 첫걸음으로 지난 10월 8일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이륜차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륜차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이 열렸다. 또한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는 이륜차 배달…
서정혜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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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윤정부 반노동정책 저지! 11.9 전국노동자대회로 달려간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남지역본부 현장순회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친자본/반노동' 정책 유지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9일,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 한국노총 위원장 경남지역본부 현장간담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월 14일(월) 오후 3시, 경남지역본부 강당에서 경남지역본부 노동조합 대표자 및 간부들과 …
서정혜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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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민낯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2024년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공식 명칭은 ‘佐渡島の金山’ 사도섬의 금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대해 ‘에도시대에 전통 수공업으로 도달한 최고의 금 생산 시스템’이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그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진 아픔의 땅이기도 하다. 1940년 2월부터 논산, 부여, 공주, 연기, 청양…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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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금융노조 주4.5일제 요구 배경
최유리 한국노총 금융노조 조직쟁의본부·여성본부 부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지난 2020년 주35시간 근무제, 2022년 주32시간(주4일제) 근무제를 요구했으며, 2023년 산별중앙교섭부터 주4.5일제 도입을 요구했다. 물론 최종의 목표는 주4일제가 되겠지만 주4.5일제를 먼저 도입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자는 취지다. 2024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목표로 ‘우리도 아이들과 아침밥을…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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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포스코 격주 주 4일제 근무제 도입...워라밸 높이며 순항 중
구본혁 포스코노동조합 사무국장
2024년 1월 포스코는 격주 주 4일제를 도입했다. 2주 동안 근무하는 열흘 중 8일은 1시간씩 더 근무하고, 그걸 모아서 격주로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포스코의 근무형태는 크게 상주(8시 출근 5시 퇴근), 교대근무(4조 2교대) 형태이며, 격주 주 4일제 근무제도는 상주 근무를 대상으로 도입한 신 근무제도이다. 교대 근무자들은 기존대로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의 격주 주…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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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주4일제 시범사업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
2023년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과 연세의료원은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주 4일제 실시’를 단협 요구안에 담고 무려 5년 만에 쟁취한 성과다. 2019년 교섭은 노동조합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기에도 버거운 시간이었다. 의료원은 ‘버리는 카드’에 불과한 주4일제에 집착하는 노조를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교섭위원들이 주 4일제에 대해 하루 종일 설득을 반복한 끝에 얻어낸 첫 반응은 ‘진심이신가 …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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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 퇴직 후 선생님 연금?“ 노동what수다 4회
난생처음 듣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난생처음 듣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요즘애들 어때요? 요즘 선생님들은요? 정말 선생님들은 퇴직 후에 연금 많아요!?선생님 애들은 학원 가나요?? 노동왓수다 4회! 교사들의 이야기영상으로 만나보시죠. >>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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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요구가 가지는 의미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최근 정부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새로 임명된 김문수 노동부장관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에 중점을 둔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고 폐기 수순을 밟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다. 얼핏 들으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 해소…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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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베이비부머를 위한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모집
○ 경기도민 대상,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모집
○ 노무, AI, 재테크 등 5개 분야 특강으로 베이비부머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4년 경기도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아카데미는 베이비부머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명사 특강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이음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음일자리 아카데미’는 노무, 마음건강, 인공지능(AI), 재테크 등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인생…
서정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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