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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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노동탄압②] 외국계 기업 페르노리카 코리아 속의 한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 인기글

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동조합 위원장

페르노리카 코리아(페르노리카코리아는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시바스 리갈 등 다양한 주종을 수입·유통시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한국법인이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프랑스 외국계 기업이 노동계 및 우리 사회에 회자 된지 6년이 되었다. 긴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정확한 회사의 이름을 부르기는 쉽지 않지만, 노동계 내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김완규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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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8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들불 총투쟁을 진행하며 인기글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국회는 지난 7월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을 발표하며 공적연금 개악에 대한 시그널을 내비쳤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시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윤정부의 [국정과제 42]에 따르면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한 제도 개편안 마련과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명시해 놓았으나 연금특위 구성안은 ‘사회적 합의’가 명시되지 않아 정치적 야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

서정혜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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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콜센터노동자들의 임금은 욕설값? 인기글

저임금구조, 실적 압박에 휴식조차 못해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 의장 현재 우리나라의 콜센터 사업장은 대부분 외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30여 년 전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여전히 멈춰져 있다. 감정노동 콜센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외형상 40만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200만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출되지 않아 정확한 종사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콜센터 종사자의 …

오예자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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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인턴 노동자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인기글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212341 판결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피고회사)에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하반기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2∼3개월의 인턴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3개월의 인턴 절차를 거쳐 평가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됨’을 명확히 밝히면서 ‘2017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90% 이상임’도 함께…

오예자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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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부르는 적대 및 군사행동 즉각 멈춰라!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열고 평화적 해법 촉구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가 남, 북, 미간 군사적 대치를 중단하고 평화적 해법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월 2일 한반도 동해 해상경계선에서 남북의 미사일이 넘나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며 즉각적이고 분명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nbs…

오예자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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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 인기글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최저임금 사업장 방문을 진행했다. 당시 노사가 함께 방문했던 곳은 아파트 시설 및 환경 관리 사무실이었는데,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의 발언을 가슴 아프게 기억한다. “우리 같은 노동자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 협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같이 고물가 상황에서는 최소한 물가 …

오예자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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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도내 감정노동자 지원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되어야 인기글

○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실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선,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민원실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기관, 콜센터 상담원 등 다양한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들이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 등…

오예자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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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의 정년정책을 통해 우리 제도를 생각한다 인기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정년제도, 다른 효과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로 동일하고,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양국 제도나 문구는 일견 유사해도 제도 효과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의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노동자의 고용보호를 의미한다.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정년 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된다. […

서정혜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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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통제받는 플랫폼노동자? 인기글

플랫폼노동자 63.8% 강제 배정 미이행 후 불이익 겪어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법 제정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플랫폼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용한 노동자 통제가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가 기업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배정받은 일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에 노출된다는 것이다.현재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미국의 ‘알고리즘 …

서정혜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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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MZ세대도 ‘반대’한다 인기글

한국노총,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국민 1천 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20대 63.6%, 30대 62.3%로 반대 월등히 높아- 직무성과급 도입 반대 50.7%, 도입되더라도 임금 격차 해소 도움 안 될 것 58.6%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직무성과급이 실제 현장에 도입되더라도 지금의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응답이 58.6%로 높게 나타…

서정혜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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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정담회 개최 인기글

○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 위한 노동인권교육 중요
○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무진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중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는 11월 1일(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실에서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대표 박희정)와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22110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담회 사진금일 간담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추진방식이 위탁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영으로 민간과 협의 없이 변경되면서 생겼던 논란에 대해 다시금 환기하고…

서정혜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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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총,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 빨리 회복되길 빈다” 인기글

요시노 토모코 일본노총(JTUC-RENGO, 이하 렌고) 위원장이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애도 메시지를 보냈다. ▲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분향 중인 한국노총 임원진 렌고는 “서울 좁은 골목길에 핼러윈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렌고 역시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렌고는 …

김완규 |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