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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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가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및 노사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부권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 및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서정혜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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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몽골노총(CMTU) 간담회 개최 인기글

양국 경제·사회·노동 현안, 사회적 대화 강화 방안 논의

김동명 위원장이 몽골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만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노동계의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자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몽골노총(CMTU)은 23일 오후 4시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과 몽골노총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정기교류를 이어갔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 이후 올해 몽골노총이 한국노총을 방문함으로써 정기교류…

서정혜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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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1월 9일 개최! 인기글

24일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44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열어

정부의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2024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는 11월 9일(토) 14시,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4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의 건 △노조법 2·3조 재의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

서정혜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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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인기글

조정위원(외부전문가) 선정·승인 및 향후 일정 심의·의결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3시 한국노총 소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외부전문가)를 추천받아 2인을 선정·승인했다. 우선 지난 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직분쟁조정위원회 대표위원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 ▲간사로 유승재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을 지명하며 ▲ 2명의 외부조정위원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결과를 보고…

서정혜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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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Li-SOCl2 Battery) 화재사고 원인과 위험관리 강화방안 인기글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특성화대학원 교수

사고개요2024. 6. 24.(월) 경기 화성시 소재 리튬일차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3동 2층 제조공정에서 조립이 완료된 리튬배터리를 트레이에 담아 7~10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상태에서 리튬배터리 1개가 폭발한 후 연쇄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근로자 23명 사망, 8명 부상).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1차 폭발 후 42초 만에 작업장 내부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이동 및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

서정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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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위헌성 논란 인기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위헌 결정 의견을 중심으로(2024. 6. 27. 선고)

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따라서 단체교섭권은 교섭대표 노조에게 집중되며 나머지 노조들은 사실상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

서정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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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험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 교육 권고에 나서 인기글

○ 위험물질 취급업체 대상 불법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 선제적 권고
-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676개소 중 50인 미만 사업장 587개 대상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경기도청+전경(1)(16) 도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가장 많은 화성시 소재 사업장 676개소 가운데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파견법에 따르면…

서정혜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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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행복두드림센터’ 9월 착공 인기글

○ 9월,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 착공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노인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을 위한 ‘시니어클럽’ 조성
- 청소년에 놀이․휴식 공간 제공하는 ‘청소년휴카페’ 등 다양한 서비스 공간 제공

경기도는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가 9월 중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서정+행복두드림센터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은 다기능 복합형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점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서정동은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

서정혜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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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기업 어려움 해결 위한 원스톱 플랫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당부 인기글

○ 기업이 불경기 극복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현장 진단과 해결방안 직결할 수 있는 방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경제위 상임위 회의에서 ‘만들고 상담포털’을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의 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240910 김선영 의원, 기업 어려움 해결 위한 원스톱 플랫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당부 김선영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운영된 ‘기업SOS넷’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

서정혜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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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고민 이뤄져야 할 것” 인기글

○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과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경기도 노동국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2억5천만원을 들여 저출생 대응책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40910 정하용 의원,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과 고민 이뤄져야…

서정혜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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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상설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인기글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2023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23년 기준 812만여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사회보장은 익히 알려진 대로 열악한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54.1%,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 탄력적 인력 운…

서정혜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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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인기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907 기후정의행진’ 개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를 알리고 노동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행진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이날 행진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노동, 환경, 인권, 농민, 여성 등 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907 기후정의행동’이 주관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서정혜 |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