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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3일 18:19:35
노동뉴스
109
[연재] 미래 세제 동향과 전망을 통한 노동과 기술의 상생
프랑스 사례
손동기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 우려 존재 프랑스 하원은 올해 3월 16일 프랑스 헌법 1조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싸움과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물론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프랑스 정부와 사회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오예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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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도, 올해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올해 확대 운영‥‥ 7개 시·군 40명 채용
- 6일 7개 시군 및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 법적 의무 이행 계도·홍보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올해 7개 시군에서 확대돼 운영된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양·부천 등 7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오예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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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산재 절반 감축 위한 큰 걸음 시작
○ 도, 올해 31개 시군 전역서 활동할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완료
○ 도내 8,000여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점검 활동 전개
-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재해 예방조치, 인력배치 적정여부 등 점검·지도
- 현장점검 활동 전 40시간 실무교육, 매월 8시간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담당할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을 완료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노동안전지킴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올해는 지난해 도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내실 있게 …
오예자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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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신정현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위한 종합안전망 근거 마련한다!
-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참여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실현 앞장서 나갈 것 -
-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들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근거 마련 -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의 제정에 나선다.210325 신정현 의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신정현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
오예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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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현장방문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18명으로 이루어졌다. 210323 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
오예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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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개소 2주년 맞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존중 세상’ 실현 앞장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개소 2주년, 임금체불·산재 등 다양한 노동문제 상담 지원
- 공인노무사 및 노동권 교육 전문가들이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신속히 해결
○ ‘경기도이동노동자 쉼터’를 거점 노동상담센터로 활용
○ 외부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센터 기능강화 및 발전방안 수립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노동정책 공약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신설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3월 22일자로 개소 2주년을 맞이했다. ▲ 노동권익센터 2주년 기념 발전방안 수립 전문가 정담회 그간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임금체불, 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에 앞장서왔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위…
오예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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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상해보험,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지원‘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 19일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재단, 도내 배달 노동자 5,000여 명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예정
○ 향후 배달 노동자 커뮤니티 형성 지원, 안전 교육·캠페인 등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올해 도내 오토바이 음식 배달노동자 5,000여 명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일자리재단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산재보험에 이어 상해보험까지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예정이다.협약식사진2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균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는 19일…
오예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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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9일(금)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ㅇ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
오예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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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경기도, ‘비정규직 여가·문화 동아리’ 활성화할 권역별 지원단체 4곳 선정
○ 경기도 2021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 2021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 4개 단체 선정, 총 사업비 2억원
- 남동권(9개 시군), 남서권(12개 시), 북동권(3개 시), 북서권(7개 시군)으로 구분
- 직종 및 분야별 다양한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향유와 자발적 노동자 네트워크 활동 지원
경기도가 올해 4개 단체와 손을 잡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여가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간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남동권역 ‘수원시 비정규직 노…
오예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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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시 기계파괴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세계노동운동사에 비춰 본 오늘의 노동(2)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읽기모임 회원)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는 몇 개.’, 요즘 심심찮게 접하는 뉴스들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로봇이라도 망가뜨려야 할까? 200년 전 생존을 위협받은 노동자들의 러다이트운동 실제로 200년…
오예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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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큰 호응‥542개 단지 신청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542개 단지 신청 큰 ‘호응’
- 1차 심사로 243개 단지 선정‥현장조사 등 통해 4월 중 120여개 선정단지 발표
○ 상생 협약 사업, 입주민 대상 인식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
- 공모 참여 대부분 단지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확약’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도내 아파트 단지 542곳이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경기도청+전경10일 도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올해는 도내 공동주택 120여개소를 대상…
오예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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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법’, 국회는 응답하라!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3월 집중행동 기자회견 열려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2차 농성 돌입 3월 8일, 113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선거권을 요구하며 일어선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사노동은 가정의 유지와 안녕에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채 무작정 방치된지 68년이 지났다. ILO 가사노동자협약이 채택된 지는 …
오예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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