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아직 멀었다”

한국노총이 한-EU FTA 전문가패널 권고사항의 즉각 이행과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 절차의 일환으로 설치된 전문가패널은 2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패널의 권고내용은 11월 25일…

오예자 | 2021-01-26

복수노조 사업장 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인기글

소수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당 절차에 소수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 사실관계 - A회사 등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조와 금속 산업 관련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

오예자 | 2021-01-22

한국노총 - 중국총공회 화상회의 개최 인기글

양국노총의 연대와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중국총공회와 화상회의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국노총은 1995년부터 매년 교차방문으로 교류를 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워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양국 노동상황 및 노총 주요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지난 한 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중소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반기에는 고…

오예자 | 2021-01-19

2021년 노동관계법·제도 주요변경내용 인기글

2021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제도2021년 상반기 총 50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1월 3일 기준). 이중 노동자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 위주로 10개를 추렸으며, 특히,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조법 주요 개정 내용,「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내용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 설명자료가 배포되었거나, 배포될 예정이다(노조…

오예자 | 2021-01-19

제14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선출 인기글

당선자(김연풍의장과민한기사무처장)

▶ 당선사례(當選謝禮)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거인단 및 조직대표자 동지 여러분!김연풍의장과민한기사무처장(당선자) 금번 제14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은 동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의 경기지역본부를 있게 한 수많은 선배동지의 피땀어린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30여년…

오예자 | 2021-01-15

1월 15일(금) 제14대 의장,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 (07:00 – 17:00, 모바일투표… 인기글

한국노총 경기 지역본부 임원선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2021년 1월 15일(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07:00~ 17:00까지 모바일투표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4대 의장,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한다. 금번 선거에는 김연풍 의장 후보, 민한기 사무처장 후보 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오예자 | 2021-01-15

국노총,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요구안 복지부에 전달 인기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병원 ‧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1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오예자 | 2021-01-15

용인시, 택시·버스 종사자 3,804명 코로나19 전수검사 인기글

용인시는 11일 다수의 시민들과 밀접 접촉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3,80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10111_용인시, 택시·버스 종사자 3,804명 코로나19 전수검사_사진(1)용인시청 서측 광장 수지산성교회 발 집단감염 추가 확산을 막고, 서울 소재 택시 종사자들이 확진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은 물론 대중교통 운행중단…

오예자 | 2021-01-11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인기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한국노총이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국민살인법”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6일 열린 세 번째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본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본법에서 적용 제외함에 따라 5인 미만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다…

오예자 | 2021-01-0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위해 함께 싸우겠다" 인기글

양대노총 위원장 함께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 방문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아버지 이용관님 등을 만났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였다. 이날 방문은 김미숙 어머니가 이날 오전 김동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5일) 양대노총이 함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며, “단식농성장에 오실 수 있으면 한번 방문해 …

오예자 | 2021-01-06

삼성 준법위가 이재용 부회장 감경사유 되어선 안돼 인기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공정한 판결 촉구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관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평가에 대한 양형 반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초법적 국정농단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고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

오예자 | 2020-12-21

고용노동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평가서 ‘최우수상’ 인기글

- 용인시, 취약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 강화 등 노사 화합 일터 조성 노력 -

용인시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기초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8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 노사관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범적인 사업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n…

오예자 | 20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