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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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후반기 의정활동 힘찬 출발 인기글

○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현안 전반 점검
○ 중첩 규제 등 개선 위해 간담회 등 통한 적극적 소통 주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후반기 첫 상임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양당 구조의 상임위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힘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힌 후, 이어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240725 김선영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서정혜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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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노동이 관심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 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재난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만을 챙기며 기후재난과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4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 정책자문위원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의 국내외 정세를 진단하고, 정의로운…

서정혜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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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인기글

7월24일(수) 오전 10:30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주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오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합니다. 240724_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_웹자보최근 쿠팡CLS 남양주2캠프 소속으로 심야노동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시간노동으로 …

서정혜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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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과 노동존중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노총공제회에 300만 원 기부 인기글

김기철 의장, “취약노동자 보호정책을 전국에 전파하는 서울지역본부가 되겠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22일 오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김기철, 이하 서울지역본부)가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서울지역본부가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와의 연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

서정혜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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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재능기부로 요양서비스 수급 어르신 및 가사・돌봄노동자 정서적 지원 활동 이어져 인기글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행복가득 건강기원 한국노총 행복사진관” 개최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2024년 07월 22일(월) 오전 10시,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에서 요양서비스 수급 어르신과 가사·돌봄노동자가 참여하는 ‘행복가득 장수기원 한국노총 행복사진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신동원, 공공연맹)의 재능기부와 가사·돌봄유니온,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역 ㈜나눔과돌봄,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등…

서정혜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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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처우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인기글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련 성명 내

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비용 절감만을 꾀한 수요자 중심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노동자들도 일하고 싶은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시범사업 관련 업종·지역 확대 및 업력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업력 요건을 기존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

서정혜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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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갑질 문화 근절 위해 노력할 것" 인기글

한국노총, 한국직장괴롭힘조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년을 맞이한 현재, 직장 내 갑질 문화 개선에 일부 진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7월 18일(목)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설 '한국직장괴롭힘조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서정혜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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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공론회 결과를 수용해 연금개혁 즉각 추진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등, 연금개혁 책임 방기 정부 규탄·국민연금 개혁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구조개혁 및 여야정협의체 제안 등에 대해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21대 국회 공론회 결과를 수용해 연금개혁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비판적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같이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언급하고 이를 …

서정혜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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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인기글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마련 …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18일(목) 시행
○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청+전경(1)(40)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

서정혜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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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판단 및 근로조건 인기글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병합) 판결]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교대근무 형태로 재직 중이었는데, 2013. 11. 30.까지는 3조 2교대 형태로, 2013. 12. 1. 이후에는 4조 3교대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 피고는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

서정혜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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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 전환점, 22대 총선 후 노동정국 전망과 노동조합의 과제 인기글

노동정치·정책 전문가 좌담회 중심으로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제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하반기 임기와 맞물렸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정부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1987년 이후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 정당의 기록적인 참패는 드문 편이지만, 13대 총선(민주정의당 의석 점유율 41.8%), 16대 총선(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의석 점유율 4…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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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주최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 개최 인기글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양대노총-국회 공조 강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양대노총 핵심노동입법과제에 대해 국회 보좌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동입법세미나」가 수료식이 열렸다. ▲ 양대노총 주최 제22대 국회「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 양대노총은 7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정혜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