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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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18일 오후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졌다. 위원장에는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연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양정열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대부분이…

서정혜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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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노동국,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이 공동 주최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가 5월 18일(화)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10518 경제노동위-노동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토론자로 학계는 …

오예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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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인기글

○ (국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신설 및 청소년 특수고용 사업장 노동 감독 확대 건의
○ (교육부)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 전 학년 노동교육체계 마련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

오예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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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3불(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해소에서 시작돼야 인기글

중소기업중앙회,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신경제 3불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3불(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해소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경제 3불 해소를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발제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0.3%인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

서정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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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 돌입 인기글

김동명 위원장, 성남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본부 및 54개 지역지부 방문

한국노총이 2021년 운동방향과 조직화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를 성남지부에서 시작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5월 17일(월) 오후 3시, 성남지부 4층 대강당에서 현장순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운동은 현장과의 소통과 연대가 아주 중요한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못해 단절된 시간…

서정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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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정책적 지원 나선 경기도, 18일 도의회와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인기글

○ 경기도-경기도의회,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 도 및 도의회, 전문가, 이해당사자 참여해 정책 방향 모색
○ 지난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의 토대 만들 예정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약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필수 노동자’란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과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재난 시기는 물론 일상 시기에도…

서정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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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돌봄 위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돼야 인기글

시민사회단체,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위탁 및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정혜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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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논의 반대한다! 인기글

한국노총, “산업재해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평택항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산업재해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고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

서정혜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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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세금제도 만들어야 인기글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들도 연말정산절차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 마칠 수 있게 해야”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급성장을 맞이해 플랫폼노동의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안정한 소득구조와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부의 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세제도에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혜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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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인기글

경기도는 지난 3일(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본예산 심의 및 노동국 업무보고…

서정혜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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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복지시설·산단·요양병원 18개 기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인기글

○ 경기도,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최종 지원대상 18개 기관 선정
- 청소·경비노동자 중소기업(제조업) 노동자, 간병인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18개 기관 28곳 휴게시설 대상‥1개 시설 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 10개 기관(신설 9, 개보수 4), 요양병원 2개 기관(신설1 개보수 8), 산업단지 6개 기관(신설4, 개보수2)
○ 경기도,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를 위한 휴게시설 지원 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산업단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문 총 18개 기관의 휴게시설 28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나선다.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 …

서정혜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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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노‧경총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노동자‧서민의 삶 지켜내는 길” 인기글

한국노총, ‘제33회 노사협력대상’ 시상식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경영자협회(이하 경총)가 12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제33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시상식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수상하시는 기업의 노사관계가 갈등의 시기를 나이테처럼 새기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가 상대방을 동반자로 귀하게 여긴 노력과 축적된 신뢰, 믿음은 그 무엇보다 강한 기업경쟁력”이라고 말했다. △ …

오예자 |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