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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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 한국노동공제회」 이동노동자 현장 간담회 개최 인기글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7월 12일(금) 오전,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에서 ‘이동노동자 폭염·폭우 대책 점검 및 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장 간담회 참석자 사진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에 종속된 특성 탓에 일을 멈출 수 없고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배달라이더의 …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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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적용 최저임금 사측안 10,030원으로 결정 인기글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

2025적용 최저임금이 사측안인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이날 공익위원안이 제출한 심의촉진구간은 1.4%~4.4%였다.이에 사측은 겨우 0.3% 보탠 1.7%를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한국노총은 물가인상률 예상치인 2.6%를 제출해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편파적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해 최종 표결에는 불참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사측 손을 들어줌으…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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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연금개혁 전망, 노동계의 과제 인기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장)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예년에도 그러했지만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는 그 전 국회인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개혁입법 중에는 현 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온 연금개혁이 포함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은 다른 시기의 연금개혁과 비교하여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됐다. 현 정부 연금개혁 과정 복기 첫째의 경로는 2023년이 5차 재정계산실시 연도여…

서정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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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노동계, 11,000원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인기글

사용자측 9,920원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 11,000 사 9,920 [3보]노사,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1150원" vs"9900원" [2보] 노동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 제시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600원을 사측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노사 양측의 공방이…

서정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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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손배가압류 방지·노동3권 보장 위한 「노동조합법」개정안, 민주당 당론 채택! 인기글

김주영 의원 “노동자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 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240711_김주영의원_노조법 2.3조 당론 채택 발표_의원총회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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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노동계, 11,200원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 인기글

사용자측은 단 10원 올린 9,870원

[2보] 노동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 제시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600원을 사측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노사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노사간 요구수준 격차가 너무 커 최임 위원장이 1차 수정안을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노동계는 1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

서정혜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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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역 정책 전문가 포럼 인기글

정의로운 전환 위한 지역활성화 및 노사민정 각 주체의 역할 모색

저출생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고용불안과 실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등 지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노사민정 각 주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2024 지역 정책 전문가 포럼’을 7월 4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럼에 앞…

서정혜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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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기글

한국노총,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개최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와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 특히,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의 심화, 산업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한국사회의 발전은 가능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려대학교노동문제…

서정혜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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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해야 인기글

26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몇 년 동안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이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주영·이용우·임오경·박해철·박홍배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서정혜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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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일부개정안 상정 반대 국민의힘 규탄 성명서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트집 잡기와 전체회의 일방적 퇴장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온 의원들이 상임위를 이탈하고 법안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했습니…

서정혜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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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과 2024년 8월 위기 인기글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연구센터장

제목에 ‘대북 정책’을 달긴 했지만, 윤석열의 대북 정책은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 추종 정책, 위기 조장 정책이 있었을 뿐이었다. 빈번한 군사 연습과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 그 출발은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이었다. 윤석열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 하나는 ‘전략 자산 전개’였다. 전략 자산(strategic assets)은 미국의 핵무…

서정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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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초지식 전반 및 노동입법과제 세부내용 교육 인기글

한국노총, 노동입법 세미나 개최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노동입법과제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민생과제가 산적해 있느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노총은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양대노총 노동입법과제에 대한 배경 및 세부내용 등을 교육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입법 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서정혜 | 2024-06-27